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35231

OECD 노조자문위 총장 면담에서, 주OECD대사관 "오해한 발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이시형 주OECD 대사가 "한국에는 다른 12개의 교원노조가 있다"고 사실과 다르게 발언했다고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전했다.

9일 전교조와 외교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26일 오후 3시(아래 현지시각) 이 대사는 프랑스에서 OECD 노조자문위의 존 에번스 사무총장과 공식 면담했다.

"교원노조 금지 한국밖에 없다"는 질문받자, 꺼낸 말이...

에번스 사무총장이 EI(국제교원단체총연맹)에 보낸 면담 결과 서신을 보면 에번스 총장은 이 대사를 만나 "교사의 노동조합을 금지, 탄압하는 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를 통보한  한국정부를 비판하는 EI와 OECD 노조자문위의 공동 항의서한을 전달하면서다.

이에 대해 이 대사는 "한국에는 12개의 다른 교원노조가 있다"고 대꾸하면서 "전교조가 가장 큰 교원노조이긴 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13개의 교원노조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나머지 12개 교원노조에 대해서는 탄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사실을 호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한국 쪽에서 노동과 교육 담당 참사관 2명이 더 배석했다.

이 같은 이 대사 발언을 전해들은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재미있는 말'이란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엔 교원노조가 4개가 있는데 12개라고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놓은 것 자체가 흥미롭다는 것이다.

EI의 노동조합권 및 인권 담당 국장인 도미니크 말레는 최근 전교조에 문제의 이 대사 발언을 전하는 전자메일에서 "이 대사의 발언 가운데 재미있는 포인트(Interesting the point)는 한국에 12개의 다른 교원노조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실제로 한국에는 전교조 외에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등 3개의 교원노조가 더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 말고도 12개의 교원노조가 더 존재한다는 이 대사의 발언은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된 셈이다.

전교조 조합원은 6만 명인 반면, 자유교조, 한교조, 대한교조의 조합원은 각각 431명, 277명, 218명이다. 이것은 지난 2010년 10월 교육부가 당시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게 건넨 수치다.

황현수 전교조 국제국장은 "한국에서 교원노조가 4개라는 점은 한국의 거의 모든 언론 보도와 교육부도 인정한 사실"이라면서 "전교조 탄압으로 궁지에 몰린 OECD 한국대사가 급하게 변명거리를 찾다보니 한국 상황을 호도하는 발언을 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전교조 위원장, 파리에서 OECD 총장과 함께 이 대사 만날 듯

이에 대해 당시 면담에 배석한 윤아무개 주OECD 한국대사관의 노동담당 참사관은 국제전화 통화에서 "한국에 교원노조가 11개인지, 12개인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듣긴 했는데,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다"면서 "만약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이 대사가) 기재부(기획재정부) 출신이기 때문에 노동문제에 대해 오해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윤 참사관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상황을 호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한국 고용노동부는 이 대사와 직접 전화 연결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9일 오전 OECD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오는 11일 OECD와 OECD 노조자문위 정례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 자리에는 에번스 총장과 함께 OECD 사무총장은 물론 이 대사도 자리를 함께할 예정이라고 주OECD 한국대사관 쪽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