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잠이 안와서 벽두새벽부터 안면몰수하고 민원실(1566-0112)에 전화를 넣었습니다.

정보과라는곳에 연결해주었고, 저는 5월6일날 종로구에서 신고된 시위또는집회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상세하게 설명해주더군요. 5월4일~5월11일까지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하이서울 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시청과 청계천인근주변에서 열린답니다. 이기간동안 일대차량통제를 할정도로 상당히 규모큰 행사랍니다. 따라서 서울시측이 이전부터 이기간동안 집회/시회를 허가하지않았고, 경찰서에도 신고된 집회/시위없답니다.

따라서 5월6일날 만약 시위/집회를 하게된다면 불법집회가되고 현행 집시법을 위법한 범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렇기때문에 미친소닷넷은..홈피에서 광고하는것 처럼 "문화제"의 형태로 집회를 갖을것 같습니다.

다만 문화제와 시위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문화제를 개최할시엔 시위와달리 당국에 특별한 신고와허가의절차가 필요치 않습니다.



집시법 : 제13조 (적용의 배제) 학문ㆍ예술ㆍ체육ㆍ종교ㆍ의식ㆍ친목ㆍ오악ㆍ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는 범주의하나로 말그대로 "문화적축제" 한하여 신고의의무를 두지않는다는겁니다.

따라서 문화제에서 반복적으로구호를 외친다거나, 문화제에 관여않는 제3자를 설득하여 동요케하는 행위는 무조건 불법시휘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어제의 경찰측의 입장이 정리됩니다.

어제 시위에 참가하신분들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미친소닷넷이 주최했던 소라광장쪽..그 집회의모습이 정말 "문화제"였습니까? 이명박을탄핵하라고 반복적구호를 외치고,자신들의의사를 관철시키기위한 홍보를하고,제3자에게 유임물을 나눠주고 설득케하는 행위를하며,때론 거침없이 욕까지했습니다. 거기다 자발적기부라지만,모금함을 돌리며,양초를 구입한다는 모금가지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불법행위를 하는 단체를 통제할수밖에 없었고, 집회에 참여했던 어린중고생들과 일부여성분들은 걱정이되서 자리를 떠나는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비록 소라광장쪽 집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순수하고의미있는 의도로 집회에 참여하였으나, 허가받지않고 시위의성격을띈 집회에 참가한, 범법자가 된것입니다.

미친소낫넷이 5월3일날 이런집회를 주최한것은, 아무리 목적이 우리와같고, 자기들나름대로는 순수한의도라 하더라도 결코 간과되서는 안될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끝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싶이..5월6일날 계획된 집회(미친소닷넷의 주장에의하면 문화제) 또한 신고되지않은 겁니다.

즉 어제있었던 5월3일의 모습과 달라질게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문화제란 미명하에 각종불법행위를 독려할것이고, 좋은마음으로 집회에참여한 시민들은 자신들이 하는행위가 불법이란것도 모른채, 경찰들만 탓할것이며, 또 경찰들은 어쩔수없이 불법행위를 하는자들을 통제해야 할것입니다.

이런모습이 지금우리가하고 하고있는 반대운동의 지향점은 아니잖습니까?

지난 5월2일날 있었던 탄핵연대와 3일날 영풍문고쪽에서있었던 정책연대쪽의 촛불시위는 정부의 자성을 요구하는 당당하고 떳떳한 무언의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5월6일에 있을 그들의문화제는 결코 당당하지못한......... 문화제를 가장한 불법시위일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미친소닷넷이 정말 순수한마인드로 미친소수입과 탄핵을 위한 단체라면, 앞으로의 모든 집회를 신고하여 허가받고, 합법적방법으로 하길바라겠습니다.



미친소의수입을 그 누구보다 반대하고, 현정부를 그 누구보다 비난하는 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주장이 옳고,우리주장을 관철시켜야하더라도,이런 위험천만한 불법놀이에 우리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게놔두어서는 안되는거 같아서...

욕먹을꺼 뻔히 알지만 한글자씁니다.



p.s1. 알바아닙니다. 의심되거든 제아이디 다른글보기를 눌러보세요.

p.s2. 시위주최자의 통합연대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개의단체가 각자의 집회만을 주최하기때문에 이런 혼란이 오는것 같습니다.
----아고라펌----

저도 들었습니다. 경찰이 불법시위로 간주한다고.
근데 미친소닷넷에서는 문화재라고 말하지만
피켓이 손에 들리고 자극적인 단어(탄핵등)말을 계속해서 외치는 행위를 문화재로 볼수없습니다.
청계천말고, 합법적인 여의도로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