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덕스토리’ NK문화재단, 국가보조금 용도불명 사용 후 반납 거부

- 요덕스토리 미국공연 목적으로 국가보조금 10억 수령 후 공연 안해 -

- 2010년 5월, ‘요덕스토리’ 미국공연 목적으로 문예진흥기금 10억 수령 후 공연 안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3년째 ‘보조금사업 성과보고서’ 제출요구하고 있으나 제출거부

- 2010년 11월부터 8차례에 걸쳐 보조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보조금 반환도 거부

- 2012년 4월, 문화예술위원회는 NK문화재단에 대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검은 고소 6개월 만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

- 2013년 3월, 감사원 감사 결과 NK문화재단의 ‘용도불명’ 보조금 사용 확인

- NK문화재단은 현재까지도 보조금 10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며, ‘보조금사업 성과보고서’조차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정세균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단법인 NK문화재단은 뮤지컬 ‘요덕스토리’ 미국공연을 명목으로 문예진흥기금 10억원을 교부받았으나, 당초 계획한 미국공연은 전혀 시행하지도 않고 보조금을 ‘용도불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10년 9월부터 3년째 NK문화재단측에 보조금사업 성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8차례에 걸쳐 보조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 또한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감사원은 금년 3월 발표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NK문화재단이 보조금만 지급받았을 뿐 당초 목적하였던 미국공연을 실시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용도불명하게 사용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관련해 감사원은 동 사건에 대한 감사 당시 이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NK문화재단을 고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NK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별도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서만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 부적정’ 책임으로 관련자 주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NK문화재단을 사기 및 횡령혐의로 고소(2012년 4월)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고소 6개월 만인 2012년 10월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 하였다. 결과적으로 NK문화재단은 현재까지도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보조금사업 성과보고서’조차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덕스토리’ 보조금 지원은 2010년 지원 당시부터 특혜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정세균 의원은 NK문화재단이 미국공연을 위해 보조금을 교부받고서 공연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용도외 사용이며, 문예진흥기금 지원금 관리규정에 따라 NK문화재단은 즉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NK문화재단이 보조금 집행 내역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바, 검찰은 이 자료를 문화예술위원회에 넘겨 보조금 집행내역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동 사업결과에 대해 3년째 성과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K문화재단이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행태는 향후 보조금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