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 46회 사법시험 2차 문제입니다. (먼산)








[민법]

제1문

갑은 을은행 모지점 지점장인 병에게 2002. 5. 9. 부터 2003. 7. 9. 일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서 금3억원을 을 운행에 예탁하여 달라고 맡겼다. 그러나 병은 갑으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는 을 은행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경영하던 A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하였다. 한편, 병은 갑으로부터 위 돈을 받을 때마다 을은행의 수기식 정기예금증서를 갑에게 교부하고, 그에 대한 이자는 자신의 돈으로 을 은행의 금리보다 높은 이융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그런데, 을 은행은 1990년도 에 업무전산화를 한 이후로는 위와 같은 수기식 정기예금 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후 2004. 3. 경 위 A 회사가 도산하자, 병은 갑에게 위 예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갑 을 병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제2문

<제2문의 1>

다음에 관하여 논하시오(25점)

가. 임야(가)의 소유자인 갑으로부터 그 임양상의 수목을 매수한 을이 그 명인방법을 갖춘 후에 , 갑이 그 수목을 포함한 임야를 병에게 매도하고 그 임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경우 병은 을에 대하여 그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만일 을이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고 있는 중에 병이 그 수목에 대한 명인방법만을 갖추었다면 어떠한가?

나. 임야(나)의 소유자인 A는 그 임양상의 수목의 소유권을 자깅게 유보하고, 그 지반인 토지만을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 후 B는 그 토지와 수목을 C 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경우 C는 A에 대해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제2문의 2>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함녀서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 재산의 분할비율과 소극재산의 분할 비율을 달리 한 경우, 그렇나 재산분할이 피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효력에 대해 설명하시오.(25점)




[상법]

제1문

갑은 A 주식회사와 대금 5억원의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대금 중2억원을 계약금및 중도금으로 납입하였다. 몇 개월후 A 주식회사가 자금 부족으로 위 상가건설을 중단하게 되자 갑은 위 상가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A 주식회사 에 대하여 납입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A 주식회사의 자신이 전혜 없어서 대금의 반환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상가 분양 당시 A 주식회사의 주식은 외형상 병등 4인 명의로 분산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갑이 발행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A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상회의 결의도 외관상 회사로서의 명목을 갖추기 위한 것일뿐, 회사운영에 관한 일체의 결정이 병갱인의 의사대로 이루어져 왔고, 한편 대표이사인 을은 병에게 대표이사 직인을 맡긴 채 병의 의사대로 업무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방치하였다. 위 상가분양은 병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납입된 분양대금도 병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위 사안에서 갑이 취할 수 있는 권리 구제 방법을 논하시오.



제 2 문


<제2문의 1>

갑은 을로부터 컴퓨터 10대를 구입하면서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병은 그 어음의 보증을 하였다. 그호 배송되어 온 컴퓨터를 확인한 갑은 자신이 주문한 사양과 전혀 다른 것을 확인하고 기망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이 경우 을은 병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30점)



<제2문의 2>

영업소의 개념과 법률상 효과를 설명하시오.(20점)


사법시험이 그렇게 어렵다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음....젠장 뭔 말인지 도통 알지도 못하겠군...-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