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썬앤문 및 대선캠프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소추 사유는 대통령 취임 전으로 직무집행과 무관하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심판에서 판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5267&cid=119&categoryId=119
노무현 대통령 탄핵때 헌재에서 대선자금 불법수수에 대해 내린 판결입니다. 비록, 대선자금 불법수수야 어느 캠프든지 하던 일이었고
(이회창은 880억 받았죠?) 국정원 사건은 정부의 공공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가 다릅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대선후보때 한 일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못한다는군요.
뭐, 애초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리도 없어보이지만요.
"인민을 위해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것이지, 민주주의를 위해 인민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학자연하는 이들이 인민의 자격을 인정하든 말든 상관 없이,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고안된 정치체제다."
– E. E. 샤츠슈나이더
"선거 승패가 결정되는 주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누가 좋아서 투표하기보다는 누가 싫어서 투표한다는 사실에 있다."
- 프랭클린 P. 애덤스
"애국은 불한당의 마지막 피난처다."
- 새뮤얼 존슨
"불가능한 요소를 모두 없애고 나면 아무리 믿을 수 없는 것이 남는다고 해도 그것이 진실이다."
-셜록 홈즈-
"정치나 종교문제에 대하여 자신과 다른 의견을 들으면 심장이 요동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을 건드리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들과는 토론이 불가능하다. 심장이 요동치면 두뇌는 멈추기 때문이다."
-로베르트 미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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