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을 기점으로 민주당과 새누리장의 4자 회담이 합의되었습니다.
국정원 특검과 내년도 예산안, 민생법안을 걸고 진행된 회담이었는데요.
지난 회담이 청와대의 인사강행으로 결렬되었고, 김한길 대표의 대표직까지 걸려있어서
나름 주의깊게 바라보던 사안이었습니다.
간략히 말하자면, 특검은 계속 논의하기로, 민주당 국회 보이콧은 해제하기로 결정이 났구요
대신 국정원 개혁 특위와 정치개혁 특위를 개설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버티기에 돌입한 새누리 당의 판정승이라 할 만합니다.
국정원 특검을 돌입한다 해도 각종 압력 및 늑장 대응으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지난 사초논쟁에서도 나타났던 문제였죠.
그나마 불거진 사실들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아예 묻어버렸던 전적이 있습니다.
특검에 돌입해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겨우 사실관계나 밝혀낼까말까한데
이전의 일은 묻어두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의미의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라니요.
여야 동수에 민주당 위원장이라 한다지만, 실질적인 힘이 실릴지는 의문입니다.
(입법권을 가졌다고 하지만, 제대로 특위 회담이 진행될지 조차도 자신하기 어렵네요)
물론 정치개혁 특위는 여야 동수에 새누리당이 위원장이니
국회 선진화법이 유명무실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지요.
사실 지난 회담이 인사강행으로 결렬되자
협상주의자로 유명한 김한길 대표가 매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자신의 대표직을 걸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는 특검이 관철되거나 김한길 대표가 물러서면서
민주당 내 강경파가 전면에 나서지 않을까 조금 기대했습니만... 아마 그럴 일은 없어보입니다.
민주당 수뇌부에서 특검 논의하기로 한것만으로도 승리라면서
김한길 대표 치켜세우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민주당이 이번 협상으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새누리당을 상대로 특위나마 얻어내고, 특검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냈다는 측면에서
김한길 대표의 노력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협상 결과가 부족하다고 대표직을 사임하는 것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성과라고 할 만한 것들을 가져오기는 했으니까요.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이 강력한 창이라면
특위를 통한 사태방지는 단단한 방패가 되겠지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난맥을 풀어해칠 수 있는 창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방패만이라도 건진 것에 대해 미련하다 말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무엇보다 김한길 대표의 민주당 내 입지나 성향을 따져본다면
창보다는 방패를 선택할 거라는 것도 어느정도는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정략적으로는 옮은 선택이라는 말이죠.
다만 안타까운 것은
분명 불공정했던 지난 대선에 대한 청산이 없이 진행되는 특위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심으로 협상테이블에 앉아있지 않은 상대와 진심으로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내 협상파 의원님들에 대해서
마냥 순진하다고 표현해야만 하는 제 자기검열이 슬픈 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