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odayhumor.co.kr/board/write.php?table=panic 강호순팬카페 등장에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위대한 살인자'라는 의미인 'GreatKiller'를 필명으로 한 네티즌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ilovehosun'(나는 호순을 사랑한다)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개설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님의 인권을 위한 팬카페'라는 간판을 내건 이 카페의 개설자는 "범죄자도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강호순님이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이를 알리기 위한 카페를 개설한 것"이라고 카페의 의의를 밝혔다.
또한 "강호순님이 여러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함으로 타인의 인권을 유린한 것은 자명하지만, 인권이라는 것이 상호가침적인 권리가 아니기에 호순님의 인권을 그만큼 빼앗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과 국가에 의해 지당한 형벌을 받을 뿐, 여러 사람이 호순님의 신상을 들먹거리며 복수심리에 기인해 응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공지 글에서는 그는 "카페의 주소는 말 그대로 "나는 강호순을 사랑한다"가 옳다"라면서 "하지만 이는 범죄자와 그 행위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 아닌 '자비에 기인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본인의 닉네인은 사회안전망적, 인권적 측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켜 그것에 경각심을 일으킨 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 평가"라며 "팬카페도 얼굴 및 신상정보 공개로, 사형에 대한 사회분위기 형성 등으로 인해 위태한 강호순씨의 인권을 마치 대중스타의 팬과 같이 열성적이고 지속적으로 옹호해주자는 의미"라고 전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강호순 씨는 차치하고 그의 아이들이 겪을 아픔을 생각하지 않느냐" 등의 의견으로 강호순의 인권을 옹호하고 있지만 많은 네티즌은 "강호순씨가 죽인 분들의 인권은 없느냐", "인권도 결국 법이 쥐어주는 것이다. 그 법을 싫어하는 어떤 '짐승'에게 인권을 입혀주고 싶다는 것이냐"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http://todayhumor.co.kr/board/write.php?table=panic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국회의원은 울산지법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자료에서 울산지법의 강간사건 판결의 경우 인신구속형인 자유형 선고비율이 평균 19%로 전국법원 평균 39.3%보다 20.3%나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2007년도 이후 최근 4년간 전국법원의 강간사건 1심 선고현황을 보면 총 3천878명의 기소자 가운데 39.3%인 1천524명에게 자유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2007년 자유형이 15.6%, 2008년 20%, 2009년 22.7%, 2010년 18.9%로 각각 집계됐다.
노 의원은 "파렴치 범죄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며 "강간범과 같은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www.womennews.co.kr/news/53000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10명 중 3명가량은 여전히 집행유예로 징역을 살지 않고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형량은 강화됐지만 전체 범죄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피해자의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11년간 피해자 1만3039명의 평균 연령은 12.8세였다. 강간 피해 아동·청소년의 나이는 2000년 15.3세에서 2010년 14.6세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나이도 2000년 17.2세에서 2010년 15.8세로 낮아졌다. 또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13.6%는 친족에 의해 발생하고 있었다. 강간의 경우 7.2%가 친아버지에 의해 발생했고, 6.9%가 의붓아버지, 2.8%가 친척에 의한 것이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123618 강간 피해자의 경우 지난 2000년 평균 15.3세에서 2010년에는 14.6세로 연령이 낮아졌고, 성매매알선 강요를 받은 피해자도 17.2세에서 15.8세로 어려졌습니다.
[정태경/탁틴내일 성문화센터 실장 : 아이들이 우선은 이제 힘이 약하고요. 그리고 어른이 위협하면 또 그거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가해자의 연령대도 낮아져 강간과 성매매 알선-강요의 경우 20세 이하가 각각 50.6%와 42.8%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강간범의 경우는 재범 비율이 다른 성범죄보다 높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오유에서 본 건데
14살인가 15살인가 여중생을 납치해다가 몇년동안 800명의 사람과
피임약을 먹이며 성관계를 하게 하고 몇억을 번 사람도 있고(징역 2년인가 받았음)
EBS 채널에서 한 방송에서
실제 강간이 이루어지고 난 뒤 범인이 잡혀서 징역을 언도받는 일이
5% 인가 밖에 안된다고...(잡혀서 재판간다고 하더라도 술을 먹었다, 정신병이 있다,
미안하다며 싹싹빌기, 강간 여러번 한 기록이 있음에도 후회하는척 등등으로 징역을 안받거나
피해자가 의지 약해져서 풀려남)
무섭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참..
정말 이해가 안가는건 확실한 범죄자의 처벌이 가볍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보지 않는것 같다는 점인거 같네요.
아, 그리고 검색하다가 보니까 미국은 평균 강간범의 징역이
약 11년 정도라고 하는데 독일과 우리나라는 4년 정도라고 하는 글을 찾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