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메디텔 메디텔이라니...
대형병원들의 새로운 수익사업을 마련해주기 위해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할건 대형병원들이 메디텔 짓도록 허용해 주는게 아니죠. 이건 말그대로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대형병원들은 지금 적자입니다.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page_code=movie&no=13215&movie_theme= 몸집 불리기에 나서서 거의 무제한적으로 병실을 늘려대다보니...문제가 결국 터져버린거죠.
의료수가 조정문제 불거졌을때를 계기로 많이 알려졌지만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에서 병/의원은 1, 2, 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됩니다.
1차: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2차: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3차: 대학병원, 종합전문 요양기관
문제는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왠만한 환자들이 몰린다는 겁니다.
원래 취지대로라면 대학병원은 일반 경증/만성 외래진료는 하지말고 난치병이나 고도정밀 의학장비가 요구되는 중증질환 치료를 담당해야 합니다.
경증/만성 외래진료는 동네 의원이나 지역병원이 담당해야 맞죠.
종합 대학병원들이 지난 10년간 건물짓고 병상 늘리는 대신, 의사들에게 전문분야 연구환경을 조성해주고 특정질병에 대한 연구/치료의 고도화를 이뤄냈다면 지금쯤 대한민국에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특정질병 전문센터 몇개쯤은 생겨났을 겁니다.
그럼 지금 난리인 '의료관광' 같은건 오지 말라고 막아도 활성화 됐었겠죠.
뭐, 부질없는 예상은 그만하고...
지금 급한건 메디텔 지어서 지방 환자들까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시킬게 아니라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고 말많은 수가를 하루빨리 조정완료해서 더이상 잡음이 안나게 하는겁니다.
2. 영리병원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이 자꾸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설립을 찌르는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112816282081388 '의료허브'라니...
금융허브 때도 그렇고 왜들 그렇게 허브를 좋아하는지...
막말로, 의료허브 만들면 누가 오나요? 유럽 사람들은 자기들 의료 시스템 빵빵하니 안올거고, 미국에서 의료보험 못드는 사람들이...비행기표 끊어서 올까요? 온다면 중국 부자들인데...성형외과 말고 '질병'관련으로 싱가폴을 갈까요? 서울을 올까요?
정부 관계자라는 사람의 말이 더 웃깁니다.
"의료 허브가 되려면 국내병원이건 외국병원이건 많이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ㅋㅋㅋ 이건 정말...
많이 설립하면 많이 온다는 건가요...?
꿈의 구장에서 케빈 코스트너도 아니고...'네가 지으면, 그들이 올거야...'
현재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영리병원 설립 신청은 제주도에서 중국 천진화업그룹이 신청한 1건이 전부 입니다.
이마저도 쭝꿔자본의 제주도 부동산 투자를 위한 알박기로 해석되고 있죠.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11/h2013112503343221950.htm 영리병원 설립 자꾸 찔르면 웃는건 삼성 뿐입니다.
이건 대단히 비관적인 전망이지만 영리병원 풀어주면서 규제 확 완화해 버렸다가
한-미 FTA 등에엎고 미국 거대 의료/금융 복합기업들 쳐들어 오면 어쩔려고 이러나 모르겠네요.
Blue Cross & BlueShield, Atena-Pridential, United-Pacific Care, Hospital Corporation of America 등등 들어오면 영리병원 체인 설립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보험 체계 자체가 공격받을겁니다.
위에 열거한 거대 기업들이 초기에 저가공세로 들어오면 어쩌나요? 빠방한 자본력은 물론이고 보험회사 하나씩은 다 끼고있는 기업들인데...어차피 영리병원에 내국인도 갈 수 있게 법도 일찌감치 바꿔놨겠다...돈있는 사람들이 외국계 영리병원으로 몰려들고 수구 언론이 공공기관에 대한 '퍼주기'(이렇게 표현하겠죠 분명) 식 지원 당장 멈추고 영리병원 확대 시행하라고 떠들어대면...
아오...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공적보험 체계가 자칫 축소되면 추후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레칫 걸고 넘어지며 이런저런 각도에서 다양하게 ISD 걸겠죠.
패소하더라도 계속 문제조항/부분 바꿔가며 걸겁니다. 아마도 정부가 새로운 딜을 테이블 밑으로 교섭해올때까지...
최악의...최악의 경우엔...뭐,
우리도 손가락 두개 짤리면 응급실 입구에서 어떤 손가락을 붙일지 결정하고 있어야 하겠죠.
지금 이슈가 되어가는 김에 의료전달체계 바로잡고 수가 조정한뒤에 국민의료보험제도 강화하면 그래도 자랑스러웠던 우리의 의료체계는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만약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성공한다면, 그리고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은 의료천국 되는겁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반대하는 단체가 '의료와 사회 포럼'인데 여기 주축인사들이 뉴라이트들 입니다. 뉴라이트...에효)
제가볼때 우리나라 지금 정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식코가 현실이 되어가는것을 목격하느냐, 아니면 의료천국이 완성되어 가는것을 목격하느냐... 처음 1도가 틀어지면 나중엔 180도로 방향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