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바탕 폭풍이 휘몰아치고 잠잠해졌으나,
이런 견해도 있네요~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11104208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는 조직 내외부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원은 절대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보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다시 글을 쓰지요.)
그렇다면 나꼼수가 현직 검사의 공익제보 사실을 공개하면서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밝히는 게 옳은 일이 되려면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밝혀야 하는 필요성이 보호해야 할 필요성보다 커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는 것 같으니 일단 이 글에서는 인정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공익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도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대체 누구입니까?
우리가 대중으로서 누군가의 신원이 드러나도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인터넷의 신상털이는 왜 비난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공익제보를 받은 사람이 그 공익제보를 한 사람의 신원을 밝힐 지 말지에 대한 결정권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자기에게 제보를 한 사람의 신원을 밝히는 사람은 존재 자체로 공익제보를 막는 원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만이라도(보통 조직내 제보를 말리는 원인이기도 하지요)
공익제보를 하지 않을 좋은 이유가 되니까요.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있는 주체는 본인 뿐이어야 합니다.
나꼼수가 한 일이 모든 '골방방송'을 통한 공익제보를 막는 일이 되지 않으려면
신원공개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 내용에 대한 공개도 해당 검사가 자청해서 이루어진 일이어야 합니다.
그게 커밍아웃과 아웃팅의 차이지요.
밝히지 않았어도 검찰은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에 주진우를 구속할 수 없었음.
그러나 문제는 박은정 검사가 당할 불이익. 주진우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박은정 검사가
불이익을 당하는 걸 지켜보는 건 매우 괴로운 일. (그러나 저는 그래도 박은정 검사의 취지를
존중해서 밝히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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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중 어느분 견해
1. 박은정 검사는 이 일이 외부로 나가서 논란이 확대되길 원하지 않은 것은 거의 확실.
-> CBS 라디오의 백혜련 전 검사가 지인에게 들었다는 박은정 검사의 겉으로 보이는 심정 참조
2. 박은정 검사와 나꼼수(주진우겠죠) 사이에 논의가 있었는지는 불확실.
3. 나꼼수에서 밝힌 건 현명하지 못했다고 생각. 그러나 그들 심정이 이해 안 가는 건 아님.
밝히지 않았어도 검찰은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에 주진우를 구속할 수 없었음.
그러나 문제는 박은정 검사가 당할 불이익. 주진우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박은정 검사가
불이익을 당하는 걸 지켜보는 건 매우 괴로운 일. (그러나 저는 그래도 박은정 검사의 취지를
존중해서 밝히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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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의 주장 관련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01/2012030101760.html 진중권, "박은정 검사는 나꼼수에 '양심선언'당한 것'"
‘진보논객’으로 알려진 문화평론가 진중권씨가 나경원(전 의원)·김재호(판사) 부부의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측이 자신들에게 ‘기소 청탁’을 말해준 검사를 일방적인 폭로로 곤혹스럽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올려 나꼼수 지지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진씨는 “(해당 검사가) 양심선언 ‘당한 것’”이란 표현으로 자신의 분석을 정리했다.
나꼼수는 지난달 28일 업데이트된 방송에서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검찰이) 주진우 시사인 기자(나꼼수 공동진행자)의 구속 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검찰 공안수사팀에 ‘나 전 의원의 남편인 판사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고 양심선언했다”는 내용을 내보냈다.
이런 가운데 진씨는 1일 오후 1시쯤 자신의 트위터에 <‘절친’ 백혜련 “박은정 검사 매우 당황…은정아 힘내!”>라는 제목의 한 일간지 기사와 관련, “대충 그림이 그려지네요. 폭로는 사실일 겁니다. 청탁이 있었고, 기소는 후배가 했다. 다만, 나꼼수에 의해 '양심선언' 당한 거겠죠”라고 적었다. 이어 “박 검사가 검찰에 해당 사실을 이미 알렸다면, 그것으로 이미 끝난 거든요. 즉 검찰이 주진우를 잡아넣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왜 굳이 깠을까? 그게 아직 설명이 안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검사가 기소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검찰 내부에 보고함으로써 주씨의 구속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다 해뒀는데, 갑자기 나꼼수가 검사의 실명과 함께 자체적으로 보고한 내용까지를 모두 공개해 박 검사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진씨의 분석이다.
진씨는 이날 오후 6시쯤에도 또다시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러한 분석을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했다. 진씨는 당초 지난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당시 후보 남편의 기소 청탁을 나꼼수에 제보한 인물도 박 검사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검사는 자신이 흘린 얘기를 터뜨린 주진우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에만 이를 보고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나꼼수에서 ‘아우팅’(공표)을 해버리자, 당혹감에 빠진 것”이라고 했다.
진씨는 ‘기소 청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건이 언제쯤 기소되느냐는 문의일 수도 있고, 왜 빨리 기소 안 하느냐는 재촉일 수도 있고, 기소를 해달라는 청탁일 수도 있고…”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또 기소 청탁 의혹의 대상 사건인 ‘네티즌 김모씨의 나경원 일본 자위대 행사장 방문 비방’에 대해서는 “기소 자체나 벌금 700만원의 판결은 무리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나꼼수 업데이트 직후부터 박 검사를 ‘순교자’ 등으로 표현하던 나꼼수 지지자들은 진씨를 거세게 비난했다. 트위터를 통해 직접 진씨를 비난한 경우도 있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진씨의 글을 옮겨다 놓고 일방적으로 비난을 퍼붓는 경우도 있었다.
트위터에서는 특정인에게 어떤 글이 전달됐는지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없지만, 진씨는 이날 오후 8시쯤 “나, 예수 믿는데 자꾸 꼼수 믿으라 강요하는 분들. 블록(차단)입니다. 종교 간에 관용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진씨는 그동안 정치적인 사안에서는 대부분 진보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대중 선동'에 대해서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닭들의 부흥회'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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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할 만 하긴 했다는 생각도 드네요..
진중권 얄미울 때도 있고, 가끔 그도 사람인지라 잘못된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적절한 주장을 하지 않나요?
진중권 때메 오늘 이랬다저랬다 팔랑귀 되네~ㅡㅡ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