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이 무조건 3D업종을 기피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 한국인들이 무조건 3D업종을 기피한다고? 그렇다면 3D업종에 가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런 방법은 분명히 있는데 왜 무조건 외국인노동자들을 수입하나?

- 지금의 한국인들은 3D업종을 무조건 기피하는 게 아니라 90년대 이래 한국의 3D업종과 기업주들이 노동시장의 질서와 법칙을 위반하고 있기에 그런 사업장들에 대해 기피하는 것이니,  진짜 문제는 한국의 대부분 3D업종과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어느 나라이든지 3D업종 기피 행위도 사실은 엄연히 노동시장의 법칙 속에 포함된 것이고 이런 사실을 인정해야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데 한국은 90년대에 이를 무시하고 싼 임금의 외국인노동자들을 대거 수입하는 바람에 모든 게 틀어진 것이다.

- 90년대 한국인들의 3D업종 기피는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법칙에 따른 정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서 노동시장의 수요공급과 임금 인상이 선순환하게 만드는 호재였으며 필요한 현상이었다. 즉, 당시 한국인들의 일시적인 3D업종 기피는 바로 3D업종의 임금 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압력으로 작용하는 성질의 것이었다.
- 즉, 한국은 90년대에 3D업종의 임금을 현실화하고 3D업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경제선진국으로 진입할 절호의 기회였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게 바로 당시 한국인들의 일시적인 3D 기피였던 것이다.

- 그런 90년대 절호의 기회를 살리려면 그냥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법칙에 맡겨 두고 외국인노동자들을 수입하지 말아야 했다.
- 한국은 그런 절호의 기회에 싼 임금의 외국인노동자들을 대거 수입함으로써 오히려 경제 구조가 후퇴해 버리고 국민은 더 가난해진 것이다.

2012-03-19

다문화 선동 세력들은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무조건 3D업종에서 일하기 싫어한다고 TV 등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그것을 핑계로 한국에 외국인노동자들을 대거 수입하여 한국경제를 질적으로 후퇴시키고 서민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왜 3D업종에 가기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서 3D업종에도 가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려는 시도는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마치 한국인들이 3D를 기피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외국인노동자들을 한국에 대거 수입해 버린 것이다.

어떤 현상이든지 그 현상 자체만 보지 말고 그 안을 들여다 봐야 한다.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나 그 현상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전체적 맥락를 찾아서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노동쟁의 행위 중 하나인 파업이란 것도 그 현상 자체만 보면 단면적으로는 노동현장을 마비시키는 나쁜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노동현장과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필수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기에 그런 파업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이 3D를 기피하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런 현상 자체만 보고 재단해서는 안되며 그 기피 현상이 노동시장에서 가지는 의미와 작용을 봐야 하는 것인데도 지금까지 다문화 선동 세력들은 고의적으로 그런 측면은 무시하고 "한국인들이 3D를 기피하니 외국인노동자들을 수입해야 한다"는 단순무식한 폭거적 주장들을 국민들에게 퍼뜨려 세뇌해 온 것이다.

이에 필자는 한국인들이 무조건 3D 업종을 기피한다는 주장은 불순한 목적을 가진 정치권과 언론과 기업주들에 의해 과장되고 왜곡된 거짓말이요 핑계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 한국인들은 무조건 3D업종을 기피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3D업종을 기피하는 것이므로 진짜 문제는 한국의 대부분 3D업종과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먼저 한국인들이 3D업종에 가기 위한 조건이자 경제 선진국 진입의 필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3D업종의 임금 인상
2. 3D업종의 노동환경 개선
3. 산업구조의 고도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기업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국가가 아무리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도 결코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국민이 가난한데 무슨 선진국인가? 그리고 위의 1과 2를 충족시키지 않고 한국인들 보고 무조건 3D업종에 가서 일하라는 것이야말로 경제논리와 노동시장 원리를 무시한 폭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위의 세 가지 조건을 90년대에 모두 성취할 기회가 있었지만 기업주들과 정치권이 편의주의와 과도한 욕심으로 싼 임금의 외국인노동자들을 대거 수입하는 일에 올인하는 바람에 그 절호의 기회를 놓쳐 버리고 말았다.

사람의 심리는 다 같다. 똑 같은 150만원을 주는 일자리들이 여럿 있다면 누구나 더 쉬운 일을 하려 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똑 같은 150만원을 받는데 일부러 더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없는 것이다.

대졸자들도 마찬가지다. 원래 대졸자라 할지라도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우면 3D업종으로도 가게 되어 있다. 환경미화원 모집에 박사학위 출신까지 몰리는 거 못 봤는가? 임금과 노동환경만 제대로 갖추어지고 조건만 맞으면 대졸자들도 3D업종에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대부분 3D업종은 그 노동 강도에 비해 임금과 노동환경이 형편없는 것이 많고 임금이 오히려 사무직과 비슷하거나 낮은 곳이 많기 때문에 대졸자들은 손해보기 싫다는 심리로 3D업종에는 안 가고 사무직 등만 찾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나라들에서는 3D업종의 임금이 다른 업종보다 많이 높아지도록 정책을 쓴다. 그래야 각 산업에 골고루 인력 배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한국의 정치권과 언론들은 90년대 이후 그런 정책을 폐기해 버리고 당시 일시적인 3D업종과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핑계로 값싼 외국인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수입하여 3D업종의 임금을 고착시켜 실질적으로는 하락시켜 버리는 미친 짓들을 벌여 왔다. 

그러고는 한국인들이 무조건 3D업종에 가기 싫어하고 일하기 싫어한다며 한국인들만 욕해 가며 외국인노동자들을 더 끌어들이고 그들을 아예 한국 땅에 정주화시켜 주려는 식으로 다문화, 다인종화 책동을 강행해 온 한국의 정치권과 언론들. 그들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경제가 발달한 유럽, 미국 등처럼 3D업종의 임금과 노동환경이 높아 봐라. 대졸자들도 대거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그렇게 만들 기회가 바로 90년대 초에 있었던 것이다. 예전에는 대학생들이 방학이면 아르바이트로 건설현장에서 막노동(=3D)을 해서 학비를 마련하는 일이 흔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대학생이든 대졸자든 자신에게 필요하고 조건이 맞으면 3D업종에도 가는 것이다.

90년대 초에는 실제로 한국내 노동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짐에 따라 각 기업체와 3D노동현장에서 임금이 크게 오르기 시작하던 시기였고 이는 정상적인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법칙에 따른 자연스럽고 바람직스러운 현상이었으며 그대로 놓아 두어야 했고 이를 오히려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선진국 진입의 기회로 활용했어야 했다. 즉, 그냥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의 법칙에 맡겨 놓았어야 했다.

그리고 물론 90년대에 한국인들의 3D업종 기피로 볼만한 현상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오히려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을 변화시켜 3D업종의 임금과 노동환경을 개선시킬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 일시적인 한국인들의 3D 기피가 오히려 3D업종의 임금과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결과적으로는 한국인들을 다시 3D업종으로도 가게 만드는 선순환적 의미가 더 컸던 게 바로 90년대 당시 한국인들의 3D 기피였던 것이니, 당시 제대로 된 기업들과 정치권이라면 오히려 이를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선진국 진입의 원동력으로 활용했어야 했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과 정치권은 그 황금같은 90년대의 기회에 3D업종의 임금과 노동환경을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그 때부터 불순하게도 “한국인들은 무조건 3D를 기피한다”는 말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무조건 싼 임금의 외국인노동자들을 대거 유입시키는 바람에 3D업종의 임금은 정체되어 버렸고, 10년 이상 물가는 크게 올랐는데 3D업종의 임금과 노동환경은 그대로이니 한국인노동자들은 3D업종에 더 가지 않게 되는 악순환의 환경이 만들어지고 만 것이다. 

대졸자를 포함한 한국의 노동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같은 임금이면 사무직 등 편한 직업을 찾으려 하지 누가 일부러 3D업종에 지원하겠는가? 한국인노동자들이 무슨 자선사업가인가?

■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런 악순환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경제난으로 한국인들이 3D업종에 가려고 해도 이제는 그 자리를 외국인노동자들이 싼 임금을 무기로 차지해 버려서 갈 데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만 것이다.

즉, 기업주들이 일부러 일할 의지가 있는 한국인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싼 임금의 외국인노동자들만 찾고 해고를 할 때 외국인노동자들보다 한국인노동자들을 먼저 해고시켜 버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건설현장, 식당보조일 등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점령하여 이 땅의 주인인 한국인노동자들은 갈 데가 없어지고 마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참고 글] 외국인 고용 중단하라!! 한국인이 밀려난다.
http://www.arirangsidae.net/bbs/zboard.php?id=bbs_data2&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8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수가 늘어나자 그 수를 무기로 오히려 사업장을 옮겨 버리겠다며 기업주들을 협박하며 갖고 노는 경우도 크게 늘어났으며 그들도 이제는 3D업종의 일을 기피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들도 이제는 3D업종의 일을 기피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외국인노동자들은 그들 월급의 대부분을 모국으로 송금해 버림으로써 한국의 내수경제를 파괴해 버린다. 한국에 외국인노동자가 100만이라면 100만명 어치의 내수경제가 죽어버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내수경제 없는 경제 살리기는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모두 헛소리요 거짓말이다.

결국 외국인노동자들은 싼 임금을 노리는 기업주들에게만 이득이지 한국경제와 한국인들에게는 백해무익한 존재들인 것이다.

■ 지금도 늦지 않았다. 외국인노동자 필요없는 한국경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한다.

이상의 논지에 의하면, 현재 한국인들의 3D 기피가 있다면 그것은 90년대에 한국의 기업들과 정치권이 3D업종의 임금을 인상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 할 황금같은 기회를 날려 버리고 편의주의와 과도한 욕심으로 싼 임금의 외국인노동자들을 대거 수입하는 바람에 벌어진 악순환의 결과다.

이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을 모두 내보내고 그 자리를 한국인노동자들로 채우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해야 한다. 그 게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고 국민이 사는 길이다.

[참고 글] 외국인노동자 필요없다 -- 3D 업종도 내국인으로 채울 수 있다.
http://www.arirangsidae.net/bbs/zboard.php?id=bbs_data2&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7


그리고 강조하지만 한국인들이 정말로 무조건 3D업종에 가기 싫어한다면 가도록 만드는 게 바로 정치다. 그 게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이유인데도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권과 언론과 기업들은 그런 의무를 외면해 버리고 오히려 90년대의 일시적이고 정상적이며 선순환적인 3D 기피 현상을 부당한 것으로 왜곡하여 그것을 핑계로 값싼 외국인노동자들을 대거 수입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설혹 3D업종을 무조건 기피하는 현상이 실제로 있다고 해도 그것은 바로잡을 대상이지 그것을 외국인노동자 대거 수입의 핑계거리로 악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 그리고 혹여 경제도 어렵고 기업 사정도 어려운데 3D업종의 임금을 어떻게 올려 주느냐 하며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언제까지 3D업종을 저임금으로 유지해야 하는가? 이제는 외국인노동자들도 그 수를 무기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아예 3D업종을 기피하는 일이 많아진 게 현실인데 그들의 임금도 계속 높아지고 그들도 계속 3D를 기피하면 이제는 누구를 데려다가 3D업종에서 일하게 만들려고?

결국 이 문제는 3D업종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그 자리를 한국인노동자들로 채워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다. 어차피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도 계속 올려 줘야 하고 그들도 결국 3D를 기피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왕이면 지금부터 미리 외국인노동자들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한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임금을 점점 올려주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다.

즉, 어차피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니 지금부터 국가 차원에서 3D업종의 임금 올리기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야 하며 기업도 자발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는 물론 내수경제 활성화 방안과 맞물려 시행해야 하는 일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준다고 해서 절대 기업의 손해가 아니다. 임금이 오른 노동자들은 그만큼 기업체의 제품을 더 사게 되어 있고 결국 내수경제가 활성화되니 하는 말이며 그런 거시적인 선순환 현상을 국가가 나서서 유도하고 조절해야 한다는 말이다.

■ 그리고 여기서 어느 네티즌(smar****)의 글을 일부 수정하여 인용해 본다.

"EBS에 <극한 직업>이란 프로가 있는데 거기 보면 다들 한국 사람이고 마스크 쓰고 불평없이 잘만 일하더라. 임금을 제대로 주기 때문이다.

임금만 현실에 맞게 인상해도 일 하려는 사람은 줄을 선다.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조장되고 복지국가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매년 10만 명씩 외국인노동자들을 수입하여 OECD 최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는 다문화 정책 때문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이 벌어서 쓰면 우리 경제에 도움되지 않느냐고? 외국인노동자들은 내수 소비를 거의 하지 않는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월급의 대부분을 자신들의 모국으로 송금해 버린다. 따라서 한국에 외국인노동자들이 100만이면 100만 명 어치의 내수경제가 죽어 버리며 이는 결국 서민들과 기업들을 모두 죽이는 일로 연결되고 만다.

게다가 요즘 외국인노동자들은 3D 업종에선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조금만 힘들어도 이직이 다반사이고 상당수는 서비스업종에까지 진출하여 서민들의 일자리를 교란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기업이나 노동시장에선 단지 임금이 자국인보다 조금 더 싸다는 이유로 외국인노동자들을 구하지 못해 안달이다.

참으로 대단한 나라야. 국가의 미래는 고려하지 않고 약간의 이익에 취해 정부가 앞장서서 독약을 장려하는 꼴이라니. 역사적으로 이런 나라가 흥한 예가 없었지. 로마시대 말기와 비슷해보인다." (인용 끝)

■ 외국인노동자 필요없는 한국경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한다. 국제결혼 안해도 결혼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한다.

다문화 책동은 반민족, 반국가, 반통일, 반서민 행위이니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다문화 책동을 막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국민이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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