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2. 3. 8. 모 지청 모 검사를 고소한 모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입니다. 경찰가족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이렇게 몇 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제 고소사건이 수사권문제나 검경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한 고소인으로서 제 고소사건을 어느 곳에서든지 공정하게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주는 것을 원합니다. 재지휘건의 없이 검찰의 이송지휘를 수용하였을 때는 경찰청에서도 많은 고뇌를 하였을 것이고 심사숙고를 거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소인으로서 차분하게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저는 제가 당한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고소인이지만, 경찰관 그리고 경찰서 한 수사팀의 팀장으로서 제가 수행하여야 할 소임과 맡은 책임이 있습니다.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오전에는 제가 받은 사건의 피의자 신문조사를 하였으며, 오후에는 수사지휘건의서를 작성하고, 사건송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5일부터는 핵안보 정상회의 MD요원으로 동원되어 서울에도 가야합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에도 경찰관으로서 제 소임과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제 고소사건에 대한 경찰가족 여러분의 뜨거운 격려와 응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런 뜨거운 관심과 열정이 자칫 국민들의 반감을 사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우리에게는 경찰관으로서 맡은 역할과 책임이 있으며, 수사권이나 검찰개혁은 대한민국 경찰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존재이유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차분하게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경찰가족 동료 여러분에게 주제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이 반드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 고소사실에 한 치의 거짓도 없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일 301호 검사실에 들어가서 검사님께 인사를 한 이후 검사실을 나오는 그 순간까지 그 검사님과 단 한마디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기에 검찰의 공식발표 내용이 얼마나 허구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피고소인과 대질을 하든,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 조사를 받든, 카메라 앞에서 맞짱 토론을 하든 그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저는 그 검사실을 들어가던 그 순간부터 나오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과정이 제 머릿속에 또렷하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진실하기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만약 제 고소사실에 허위의 사실이 있었다면 진작에 저는 무고죄로 검찰조사를 받도 기소가 되었겠지요.
검사님~ 실체적진실을 규명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검사로서 진실하고 당당하시다면 나오셔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명하실 일이 있으면 해명을 하시고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시 제 뒤에 앉아서 조사를 받고 계시던 모후보님~ 저도 고소인이지만 두렵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를 고소하는데 어찌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후보님께서도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총선에 출마를 하셨다면 용기를 내셔서 진실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모님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피고소인도 아닌 고발인이면서도 검찰이 무서워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면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범죄 피해를 당한 고소인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만을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지검 모차장 검사님~ ‘고소장이면 다 진실이냐 인권의 ’ㅇ‘ 자나 아는 넘인지 모르겠다’ 고 말씀하셨는데, 제 고소장 전부 진실 맞습니다. 그리고 저 인권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안다고 자신합니다. 제 수사경력이나 수사능력이 차장검사님 수사경력이나 수사경력의 발끝에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의식이 차장검사님의 그것보다 절대 뒤처지지 않음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사업무를 배우고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피의자에게 폭언은 물론이고 반말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피의자에게 자백을 받을때도 피의자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피의자가 스스로 범행을 시안하게 하였으며 단 한 번도 피의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협박을 하여 자백을 받아 본 사실도 없습니다.
차장검사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제 인권의식을 그렇게 폄하하였으며, 제가 속한 조직의 수장이신 청장님을 ‘목욕탕에서 땀이나빼라는 막말로 모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고소사실에 허위에 사실이 있다면 차장검사님 말씀처럼 차장검사님께서 직접 조사하셔서 저를 무고혐의로 기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당하게 재판정에 서서 진실을 얘기하고 차장검사님께 대응할 각오와 의지가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셨다면, 그리고 지청과 경찰서의 관계와 생리르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면 결코 그렇게 쉽게 대외적으로 막말을 하시고 의견을 표명하시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경찰가족 여러분, 검사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기 까지 수백 번 수천 번 고민하고 갈등하였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나 청탁을 받아서 대한민국 검사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할 만큼 저는 무모하지도 않고 용기가 있는 인물도 아닙니다. 저의 부모님마저도 처음에는 저를 만류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에게 떳떳할수 없다면 그 누구에게도 떳떳할 수 없을 것 같아 고소장을 접수한 것입니다. 저는 경찰이 제 천직이고, 수사가 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소사건으로 인하여 유명세를 타는 것도 원치 않으며,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를 받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한가지입니다. 저와 저희 지능팀의 수사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잘못된 수사가 아니라 정당하고 옳은 수사였고, 국민을 위한 수사였음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30년 남은 제 경찰생활을 조용하게 수사업무에 종사하면서 나쁜일 한 사람 벌주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도와주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 꿈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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