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humorbest_453840
    작성자 : 썩은낙지
    추천 : 59
    조회수 : 7291
    IP : 118.33.***.155
    댓글 : 3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3/19 12:20:53
    원글작성시간 : 2012/03/19 04:54:26
    http://todayhumor.com/?humorbest_453840 모바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http://ko.wikipedia.org/wiki/%EC%A0%84%C2%B7%EB%85%B8_%EB%91%90_%EC%A0%84%EC%A7%81_%EB%8C%80%ED%86%B5%EB%A0%B9_%EB%B2%95%EC%A0%81_%EC%8B%AC%ED%8C%90

    1위키백과 일부 링크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 운동이 일어났다. 1993년 5월 김영삼 대통령은 '5.13 특별담화'에서 '12.12 사태'에 대해서는 '쿠데타적 하극상'이라고 규정했으며 '문민정부는 5.18 연장선에 있는 민주정부'라는 표현을 사용, 5.18 민주화운동을 재평가했다. 하지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자면서 전 대통령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3] 1993년 7월 19일, 12.12 당시 신군부 세력에 의해 지휘권을 강탈당했던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 22명은 전두환·노태우 등 34명을 군 형법상의 반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994년 5월 13일 5.18 사건의 피해자 3백 22명이 전두환·노태우 등 5.18 관련 책임자 35명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1994년 10월 29일 검찰은 '12.12는 명백한 군사반란 행위였다. 그러나 불필요한 국력 소모를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12.12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4] 1995년 7월 18일 검찰은 5.18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과정 신군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이 사살됐고 비상계엄 확대·정치인 체포와 연금·정치 활동 금지·국보위 설치와 운영 등은 전두환의 정권 장악 의도에 따라 최규하 대통령의 사전 지시없이 기획·입안해 추진됐음을 밝혀냈다. 하지만 "성공한 쿠데타(내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수사 내용과 관계 없이 반란죄 및 내란죄 등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관련자들을 불기소처분했다. [5] 이는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19일 박계동 민주당 의원의 노태우 비자금 폭로로 인해 노태우가 구속됐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 폭로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11월 24일 5.18 특별법 제정을 수용할 것을 시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995년 7월 있었던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 3건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는데, 1995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5.18 내란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평의회를 열고, 검찰의 '공소권 없음'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6] 1995년 12월 15일 헌법재판소는 결정 이유에서 성공한 쿠데타도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밝혔다.[7] 1995년 11월 말 신군부 인사의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자, 검찰은 12.12 및 5.18 , 비자금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12월 3일 검찰은 사전 수속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 전두환을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 [8]
    ......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조선 시대 같았으면... 3족을 멸할 역모이지만...
    그리고..
    그 역모자가 죽었다면 부관참시해야만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친일파가 쿠데타를 해도 경제만 살리면 구국의 영웅이라는 논리가 먹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제 덕분에 대한민국이 근대화 되었다는 논리도 심심치않게 들림.
    더 환장하는 것은..
    조용히 버로우하면서 부친의 부를 사회에 나눠주면서 살아도 모자를 판국에..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점...

    이렇게 국가 정통성과 기강이 무너진 나라에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어떤 골빈 놈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스스로의 영달보다 국민을 위할 수 있을까요?

    유력한 대권후보...
    박모씨를 비방한 글을 올렸으니...
    저는 좌파인가요??
    썩은낙지의 꼬릿말입니다
    쥐만 때려잡는다고 세상이 변할 것 같은가요??
    생산라인은 변한게 없는데....
    착각하지 맙시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2/03/19 04:59:08  112.154.***.87  
    [2] 2012/03/19 05:07:04  112.155.***.96  쉘든쿠퍼
    [3] 2012/03/19 09:16:17  152.99.***.107  
    [4] 2012/03/19 09:47:25  222.237.***.99  디아크
    [5] 2012/03/19 10:05:43  210.102.***.247  
    [6] 2012/03/19 10:08:57  125.241.***.42  맑씨사는얘기
    [7] 2012/03/19 10:22:41  121.130.***.169  
    [8] 2012/03/19 10:34:22  211.244.***.150  cupi
    [9] 2012/03/19 11:51:11  211.197.***.56  차익거래
    [10] 2012/03/19 12:20:53  124.50.***.65  ▼너랑안놀아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73602
    현실...돈줄이 막힘 [5] 디독 24/12/03 00:59 1088 19
    1773601
    요새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5] iamtalker 24/12/03 00:06 849 18
    1773600
    [단독] “명태균, 대통년실 인사 청탁 대가로 2억원” [4] Link. 24/12/02 23:20 827 20
    1773599
    [12/2(월) 베스트모음] 의사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집단 린치를 폭로합니다 [1] 투데이올데이 24/12/02 22:39 1637 14
    1773598
    전 남편을 많이 사랑했던 고현정 배우님.jpg [7] 펌글 우가가 24/12/02 22:38 3320 12
    1773597
    유머)전기차 위험하대서 수소차 알아보는 중인데... [15] 96%변태중 24/12/02 21:39 1275 16
    1773596
    그냥 잊어버리고 있을걸 [12] 택시운전수 24/12/02 20:55 1316 16
    1773595
    ㅎㅂ)호호 처자.... [9] 96%변태중 24/12/02 20:54 2363 18
    1773594
    철면피들 [16] 근드운 24/12/02 20:21 1586 33
    1773593
    그 여자 나타난 뒤 여행객 '멘붕'…인천공항 뒤집은 20대 일본인 결국 [5] 라이온맨킹 24/12/02 19:51 2645 30
    1773592
    인하대 교수진 시국선언 [1] Link. 24/12/02 19:46 928 25
    1773591
    울 회사 중소인데 정말 편함 [5] 펌글 감동브레이커 24/12/02 19:43 2226 29
    1773590
    유머) Ktx에 전기 삥뜯긴 사람~~! [12] 96%변태중 24/12/02 18:45 2246 25
    1773589
    쇼파 디자인이 좀 구리지 않나요? [16] 등대지기™ 24/12/02 18:44 2385 22
    1773588
    모두 검찰의 특활비를 얘기할 때... 외교부 특활비에 대해서..... 창작글 녹두꽃 24/12/02 18:17 1401 31
    1773587
    레몬과 조카 [7] 펌글 감동브레이커 24/12/02 17:54 1857 27
    1773586
    민주 "오세훈·홍준표, 명태균과 무관? 이 사진은 뭐냐 [5] 라이온맨킹 24/12/02 17:48 1647 29
    1773585
    명태균 황금폰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다 [6] Link. 24/12/02 17:28 1192 26
    1773584
    (혐주의) 한반도 전쟁에 대한 일본극우의 시각 [16] 펌글 오호유우 24/12/02 16:30 4504 42
    1773583
    서울대, 도쿄대, 캐임브릿지대가 연합해서 하는거 [15] 펌글 감동브레이커 24/12/02 16:15 3737 21
    1773582
    정말 대 혐오의 시대인가요? [25] 오뚜기순후추 24/12/02 15:24 2054 23
    1773581
    (숭함주의) 중요정보 [36] 펌글 변태궁디Lv7 24/12/02 15:12 5566 28
    1773580
    아파트 코스프레한 처자 [8] 펌글 감동브레이커 24/12/02 15:11 5296 24
    1773579
    에픽하이 명곡 '우산(feat.윤하)' [5] 펌글 감동브레이커 24/12/02 15:03 2156 29
    1773578
    특이점이 온 카시오 신제품 시계.jpg [14] 펌글 우가가 24/12/02 13:51 5068 27
    1773577
    핀란드 사람들이 모짜렐라 치즈에 붙인 별명.jpg [8] 펌글 우가가 24/12/02 13:29 4526 24
    1773576
    3일연짱 술. [23] 그림마 24/12/02 13:08 1960 18
    1773575
    5번이나 자살시도를 한 부부의 결말 [24] 펌글 공포는없다 24/12/02 12:56 4300 53
    1773574
    국제학교에서 개고기로 싸운 썰 .jpg [12] 펌글 우가가 24/12/02 12:53 4926 42
    1773573
    국힘 윤상현 의원 점심시간에 대기좀 했다고 하나은행에 갑질; [12] 요다야 24/12/02 12:48 1826 45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