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개 회원국 중 교원노조 법 밖 내쫓는 경우 못 봐.. 한국 '특별노동감시국' 재지정 OECD에 요구할 것"
"삼성이 휴대전화를 전 세계에 판매하는 것은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소통)을 위한 것이겠죠. 그런 나라에서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막는다는 것은 참 모순입니다. 국제적인 교육 회의에 참석할 자격도 없습니다."
지난 17일 수잔 호프굿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 회장(사진)이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던 중에 함께 방한 중인 프레드 반 리우벤 사무총장이 불쑥 던진 말이다.
호프굿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해직자의 조합원 인정 여부를 노동조합 내부에서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국제적 상식"이라며 "172개 (회원)국가 중에서 정부에 의해 교원노조가 법 밖으로 밀려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때 약속했던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OECD에 특별노동감시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은 회의 참가 자격 없어
유네스코 포럼 개최 변경 등
국제적 교육 회의 배제 추진"
호프굿 회장은 172개국 401개의 교원노조가 가입돼 있는 EI에 대해 "이념과 무관하게 교사들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진보·보수가 다 회원으로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선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같이 가입돼 있다.
EI는 지난 16일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항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회장과 사무총장이 특정 국가를 함께 찾은 것은 처음이다. 한국의 전교조 문제를 그만큼 국제적으로 이례적이고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었다.
리우벤 사무총장은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국제적 법률과 규범을 준수하겠다는 의무를 약속한 것"이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엔 정신을 충분히 설명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으며, 18일 국회 환경노동위 여야 의원들을 만나 법외노조화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리우벤 사무총장은 "장관들이 만나지 않으려는 것은 아마도 할 말이 없어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EI는 내년 3월 열리는 OECD 국제교직정상회의를 비롯한 교육관련 회의에 한국 정부를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유네스코 주최로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교육포럼도 개최지를 변경하도록 국제 사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조합원이기 이전에 교사"라는 한국 정부의 인식도 반박했다. 리우벤 사무총장은 "교사들의 근무조건과 권리가 존중받아야 질 높은 교육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법외노조로 한다고 해서 노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아무 쓸모없는 조치이고 화만 나게 할 뿐이다. 한국 정부에 국제 사회를 좀 보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호프굿 회장은 "한국에서 현재 빚어지고 있는 갈등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 EI는 모두를 위한 질 높은 교육을 위한 단체인데, 교사의 권리 제약과 탄압의 결과가 교육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 않으면.." 세계교원단체, 한국 압박 본격화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31118204011616
[한겨레]방한한 회장·사무총장 기자회견
"세계교육포럼 개최지 변경 요청"
교육장관 국제회의 참석 저지뜻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화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기구의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됐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이하 연맹)의 수전 호프굿 회장과 프레트 판 레이우언 사무총장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철회하지 않으면, 2015년 서울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세계교육포럼' 개최지를 변경해달라고 주최 쪽인 유네스코(UNESCO)와 세계은행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세계교육포럼은 전세계 164개 나라에서 온 1100여명의 교육계 인사들을 비롯해 유엔 사무총장,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 행사다.
이들은 또 내년 3월 연맹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함께 뉴질랜드에서 여는 세계교직정상회의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국제적인 행동에 나설 뜻도 내비쳤다. 교직정상회의에는 오이시디 회원국의 교육부 장관과 교원노조·교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에 앞서 오는 12월 오이시디 회의와 내년 3월 국제노동기구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탄압을 의제화하고 항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레이우언 사무총장은 이날 회견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겠다는 한국 정부와는 같이 회의석상에 앉아 교육에 관한 국제 기준을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방한한 호프굿 회장과 레이우언 사무총장은 그동안 국회와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등을 방문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 노동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단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데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를 중단하라"며 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단결권을 보장한 국제기구의 기준을 지키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호프굿 회장은 "한국이 1991년 국제연합,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면서 교사의 단결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정부는 국제 기준에 맞춰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이우언 사무총장은 "교사가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지 못하는 정도로 따진다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다. 교사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걸 보고 자란 학생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강한 어조로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호프굿 회장은 이번 방한 때 박근혜 대통령과 고용노동부·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에 이어 또다시 거절당했다. 호프굿 회장은 "대부분 정부는 면담에 응해왔는데 한국에서 유독 두번이나 거절당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