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파리 시위대 대가 치르게 할 것" SNS글 논란 [JTBC 2013.11.9]
'파리 시위 협박' 김진태 "대가를 치른다는 게 나쁜 말인가" [오마이뉴스 2013.11.12]
[국제칼럼] 대통령 비판을 허하라 /김찬석 [국제신문 2013.11.10]
대통령 유럽 순방 중 현지 교민 반대 집회, 與 의원의 막말 비판…민주국가 근간 훼손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는 신문 이름 치고는 특이하다. 피가로는 롯시니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에 나오는 주인공으로 직업은 이발사. 이발사의 이름을 제호로 채택한 이유는 오페라의 원작인 피에르 보마르셰의 3부작 희곡에 나오는 이 구절에 있다. '비판의 자유가 없다면 진정한 칭찬도 없다(Without the freedom to criticize, there's no true praise)'. 피가로의 '비판' 정신은 1894년 프랑스 국론을 양분시켰던 드레퓌스 사건 때 드레퓌스를 옹호하며 군부와 대치한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비판의 자유는 언론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의 국보법 폐지 반대 집회,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및 4대강 반대 집회,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집회는 그러한 국민 기본권의 당연한 표출이다.
국민의 기본권 준수는 누구보다 입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의 책무다. 그런데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에 역행하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이달 초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동행했다. 그런데 순방에 맞춰 지난 2, 3일 프랑스 파리에서, 4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현지 교민과 유학생에 의한 대통령 반대 집회가 열렸던 모양이다. 집회 사실은 대다수 언론이 다루지 않아 김 의원의 페북 등을 통해 뒤늦게 확인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라는 대형 현수막과 함께 재선거 실시, 대통령직 사퇴 등을 거론했다. 국정원이 트위터까지 동원해 댓글을 단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고,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에 관여한 사실이 새로이 불거진 점 등을 감안하면 시위대의 표현이 과격하지만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김 의원이 이를 통합진보당 파리지부 회원들의 집회라고 몰아간 것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이 청구된 통진당의 자체 집회로 축소·호도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그 집회를 보고 피가 끓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단언한 것도 위험한 발상이다. 대통령 비판에 대해 온 국민이 한목소리로 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요하는 것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정권의 북한주민 선전선동과 다를바 없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도 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조차 용납할 수 없다는 식의 이중기준을 들이대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김 의원의 과도한 흥분은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충성에서 비롯된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럽 순방에 나섰는데 국내도 아닌 외국 현지에서 '비합법적 대통령' 운운하니 그만 울컥한 것이다. 김 의원의 시각에서 보자면 국민은 집회·결사의 기본권을 가진 능동적 주체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발휘해야 하는 관리 대상에 가깝다. 김 의원 자신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이라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다. 물론 김 의원만 그런 것은 아니다. 현 여권에는 김 의원 같은 부류가 흔하다.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에 대한 헌신과 봉사, 그것의 위험성과 비극적 결말은 궁정동 10·26 사태를 통해 아주 잘 알고 있다.
김 의원이나 정부가 진정으로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은 대통령 반대 집회가 열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러한 비판을 원천봉쇄하려 했다는 점이다. 프랑스혁명의 요람인 파리에서 정당한 집회를 막아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고 한다. 프랑스 경찰은 과연 어느 쪽이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을까.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에 앞서 '비판'을 기치로 내건 피가로지와 유일하게 인터뷰를 했는데 동행한 국회의원은 '비판'을 거부했다. 아이러니다.
대통령이 방문했던 런던 한복판 피카딜리서커스의 광고판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한다(Welcoming President Park Geun-hye)'는 광고 문구가 삼성 광고판 위에 등장했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대통령 반대 집회, 또 한편에서는 환영 메시지. 일견 어울리지 않는 공존이 민주주의의 당연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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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한인들, 새누리 김진태 의원 ‘퇴출 운동’ 나서 [한겨레 2013.11.14]
▲ 한국인 유학생과 교포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에 맞춰 2일(현지시각) 파리에서 정부 기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파리/독자 정운례씨 제공
다음 아고라에 ‘김진태 의원직 제명 청원’ 성명서 올려
다른 해외 한인 모임들도 ‘퇴출 운동’에 동참할 뜻 밝혀
프랑스 한인들이 ‘페이스북 폭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퇴출 운동’에 나섰다.
13일 다음 아고라에는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하는 재불 한인’ 일동의 이름으로 ‘민주시민 모두에게 바랍니다. ‘일베 의원’ 김진태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가 올려졌다.
재불 한인들은 성명서에서 “박근혜 대통령 유럽 순방을 수행했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파리 촛불집회에 대한 망발을 연이어 쏟아내면서 박근혜 정부의 민주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며 “파리 촛불집회가 통진당에 의한 시위인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모자라 시위를 하는 국민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말하는 전형적인 극우파적 발언을 일삼았다”고 강력 비난했다. 이어 “일개 국회의원이 국민의 자격을 논할 권리도 없거니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자격을 논할 이유는 더더욱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도리어 김진태 의원의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불 한인들은 “프랑스 영토에서 합법적인 신고에 의해 프랑스 경찰의 보호 아래 평화적으로 이뤄진 시위를 채증사진과 관련증거로 시위 참가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김진태 의원이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과연 법리 감각이 있는지, 나아가 입법부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면서 “일개 국회의원이 법무부를 ‘시켜’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즉 법무부를 자신의 하수인 쯤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우리는 북한이 민주적 국가라고 생각지도 않으며, 절차적 민주주의의 파괴를 초래한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2012년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더욱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의 처벌, 그리고 2012년 대선이 무효임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리를 종북으로 몰아붙일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통진당의 해산 여부는 우리의 의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일베 의원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종북 몰이’에 복무하는 김진태 의원의 매카시즘은 오늘날 탈냉전시대에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사상의 자유 또한 포함하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태”라고 지적하고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며, 우리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김진태 의원 퇴출 운동을 민주시민 전체와 연대해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해외 한인들의 모임인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네트워크(정상추 네트워크)’는 재불 한인 시위를 통진당원으로 특정하고 ‘사진을 채증해 댓가를 톡톡히 치르겠다’고 한 김진태 의원에 대한 해외 한인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라고 동참할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LA와 뉴욕 등 주요 도시에서는 김진태의원의 퇴출을 요구하고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및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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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당에는 찌라시 밖에 없다.
분리수거도 필요 없고 전부 태워버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