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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아청법이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네요
그걸 보면서 저 역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청법에 위반되는 야동을 안봤다는 자신이 없거든요...에휴
많은 사람이 저와 같은 심정일거라 생각합니다.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고 꼭 있어야 하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번 아청법은 취지가 제가 볼때는 예비범죄자를 잡겠다는 것인거 같은데
참 이상합니다. 옛날 영화에서 봤던 예언자를 이용해 범죄자를 이용해 미리 잡는것도 아니고
그저 음란물을 다운 받았다는 것 만으로 이사람은 예비성범죄자니까 미리 이름에 빨간줄 그어놓자라고 밖에 안보이는군요
마치 가게 앞을 괜히 이유없이 서성거리면 잡아간다는 것과 별반 다를게 없어보이네요 혹시 저놈이 가게를 털지 모르니까
예비범죄자야 하면서 말이죠
처벌규정을 보니 아청법에 위반되는 음란물 소지시 3년이하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이라죠?
인터넷뉴스에서 보면 청소년성폭행범 아동 성추행범등의 처벌은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 되었던 걸로 봤었는데 말이죠
하아.....
제가 예상하건데 분명 이 법률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학생과 직장인이 성폭행 성추행과 같은 추악한 범죄도 아니고 단순히 음란물을 다운 받았다는 것만으로
인생이 파탄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정말 자살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정부에서는 또 부랴부랴 급한불을 끄려고 하겠죠. 그러면 또 정부는 욕 먹는거고
이런 모습 뉴스에서 많이들 보지 않으셨나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래서 안되는 겁니다
국민을 자신들의 이미지를 위해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약점을 파고들고 마음껏 휘둘르고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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