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기징역->항소심 감형으로 새 삶 기회 제공(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 김모씨는 다행이라는 듯 얼굴이 좀 밝아졌고, 재판부를 향해 깍듯이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아직 만 20세가 되지 않은 그가 다시 사회에 발을 내딛게 되는 건 34세가 되는 해, 그렇지만 그에겐 그마저 다행이었다. 1심에서는 더 이상 사회의 빛을 보지 못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작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 자신의 돈을 갚지 않고 비인격적 모멸감을 준다는 이유로 외삼촌을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것이다. 항소심에서 이르러서야 아버지가 법정에 나왔다. 그리곤 눈물을 흘리며 "낳지 말았어야 할 자식을 낳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씨는 1988년 전직 경찰서장이었던 아버지가 지방 근무 시절 식당일을 하던 어머니와 만나 `혼외자'로 태어났다. 우여곡절 끝에 입적은 됐지만, 아버지와는 같이 살 수 없었고 줄곧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다. 아버지에게는 가끔 찾아가 용돈을 타 쓸 뿐이었다.
자연히 주변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은 달갑지 않았다. IQ가 140을 넘어 학업 성적도 좋았고, 평소 컴퓨터와 자연과학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남들처럼 마음대로 컴퓨터를 할 수 없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학교를 그만뒀지만 홀로 공부해 검정고시를 통과했다. 그리고 재작년 대학 2곳에도 합격했다.
평소 가고 싶은 의대에도 붙었지만 비싼 학비 부담에 의사의 꿈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 대신 장학금을 받고 다닐 수 있는 서울의 유명 사립대를 선택했다. 대학에 진학한 뒤 학업은 물론, 소질이 있었던 컴퓨터 관련일을 하면서 돈도 모았다. 그러나 살던 집이 갑작스런 화재로 불에 타면서 홀로 계시던 외삼촌과 잠시 단 둘이 살게 됐다. 특별한 직장이 없던 외삼촌은 그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그는 외삼촌 요구에 밤낮으로 일해 모은 돈 2천50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외삼촌은 매일 술만 마시고 집에 들어왔고, 집에 들어오면 "불륜의 씨앗"이라며 그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 인격적 모욕감을 줬다. 폭행도 일삼았다. 2007년 8월초 참다못한 그는 청산가리를 구입해 소주병에 미리 넣어뒀고, 이를 마시고 숨진 외삼촌의 시신을 절단한 뒤 불에 태우고 바다 속으로 던졌다. 정신을 차리곤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아가 외삼촌을 죽였다고 말한 뒤 자수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심상철 부장판사)는 30일 "원심도 수긍이 가지만, 피고인이 자라온 환경과 범행 동기, 무엇보다 아직 만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교화와 개선을 통한 정상적인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순간의 그릇된 생각으로 인륜을 저버린 대학생에게 `죗값'을 치른 뒤 사회에 나와서 새 인생을 살 기회를 준 것이다.
[email protected] 이 글을 읽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대학생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일까요?
내용을 보아하니 피고는 정말 힘들게 살아온 사람같았습니다. 어릴적 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자신의 학비는 고사하고 용돈마저 벌어서 써야 하는 학생으로...
그래도 엇나가지 않고,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여 이제 스스로 꽃을 피울 때가 왔는데...
이런 청천벽력같은 사건이라니...
물론, 죗값은 확실히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런 상황이라면 죗값이 너무 큰것 같네요...
이제 살인자까지 되어서 더욱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피고를 생각하면... 많이 슬프네요.
20년간 살면서 외삼촌에게 받은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
집에서도 인간 답지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왔을것인데...
그래도 죄는 죄이니 값을 받아야 하겠지만...
앞으로의 인생도 암울해 질 것 같네요...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의 인격을 위해..
결국 한 사람의 피해자는 범죄자가 되어 살아가겠지요?
정말 2천 오백만원이라면 피같이 모은 돈일 것인데.. 단지 외삼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탈해 가고, 그도 모자라 인격적으로 깔아 뭉개기까지....
이것이야 말로 세상이 죄인을 만든 것 같네요...
이런 생각하면 안되지만,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죽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나,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모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우리 모두 자신들의 행복한 환경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