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이달말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F-35A 결정시
수의계약 · 군 전력화 지연 논란]
차기전투기(F-X) 사업이 원점에서 재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필요한 전투기의 성능과 수량 등이 정해지는 '소요결정'이 이달 안에 확정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 달 안에 각군 참모총장이 참석하는 합동참모회의를 개최해 소요결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전략 수립과 제안요청서 배부, 시험평가, 입찰 등 최종기종 선정을 향한 일정이 진행된다.
관심은 새로운 요구성능이 어떻게 달라질 지다.
스텔스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가 유력해진다. F-35A의 경우 상업구매방식이 아닌 한·미 정부간 계약(FMS)이 적용돼 수의계약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군에서 합참에 어떤 요구성능을 강화할지에 대한 공식 제안은 없었다"며 "이달 안에 공군의 제안이 이뤄지고 이에 대한 합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직 공군 참모총장들까지 나서 스텔스기능을 강조하고 있어 스텔스기능이 탁월한 F-35A가 확정적이라는 견해가 많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일본과 중국의 공군 전력 등 다양한 전장 환경을 고려하면 F-35A가 선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군 내부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있다"고 말했다.
F-35A로 가닥을 잡더라도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및 미사일 비대칭전력위협을 억제하고 주변국과의 전력균형을 맞추는 장점이 있겠지만 예산증액과 성능검증에 대한 부담이 있고 개발 미완료로 인해 전력화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측이 제시한 총사업비를 유일하게 충족, 단독 상정됐던 미국 보잉사의 F-15SE를 부결시킨 이유가 결국 F-35A를 구매하려는 수순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 때문에 F-35A와 다른 기종을 혼합 구매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4~5년 내에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개발될 수 있고 북핵에 대응하는 '킬체인'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스텔스 공격에 반드시 스텔스기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혼합구매의 필요성을 높여준다.
군의 또 다른 관계자는 "F-35A와 유로파이터 등 다른 기종을 혼합해 구매할 경우 예산증액 부담, 전력공백 해소, 군사외교 다변화 등 단독구매에 따른 단점 대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술이전 성능 여러모로 종합해 봤을때 유로파이터가 옳다 생각 합니다 일단 유로파이터 50대 구매 f-35 는 소량 따로 나중에 구입해도 될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