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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 정부 규제 비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발의로 게임을 술과 마약 도박 등과 함께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관리하겠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게임업계에선 반발이 거세고 시민들의 반대 서명도 20만건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방송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한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는 “일단 의학적으로는 게임중독이라는 말조차 쓰지 않는다”라면서 규제 법안이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득 대표는 “게임중독을 진단하는 것에 대한 연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사실 게임중독이라고 (비판적인) 말씀을 하신 분들도 연구가 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일반적으로 게임중독(이라는 진단)은 주로 학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는 일차적인 판단에 의한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김종득 대표는 업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 “예방이나 치료하는 법이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주요 내용들을 보면 앞으로 게임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이라는 부분에서 게임업체에서 많이 저항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라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일단 셧다운제는 작년 연구 결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난 상태”라면서 “셧다운제 외에 6개 정도의 규제가 있는데, 청소년인지 성인인지를 구분하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그걸 받는 것에 대해 이번에는 국정감사에서 왜 수집하냐고 지적되는 등 문제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미국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최근 총격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서 정부에서 게임의 폭력성이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낸다는 주장들이 많이 보도되고 여론이 확산되었다”라면서 “(하지만 미국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1천만 달러의 기금을 만들고, 이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연구를 해서 게임과 폭력성의 연관성을 밝혀보자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한국 사회가 하듯이) 강제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미국 사회가 하듯이) 기금을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 중독 문제가 정말 실존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연구해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권에 만연한 게임산업 규제의 논리가 게임중독이라는 객관적인 현상에 기반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학부모의 불안심리에 기댄 포퓰리즘적 정책인 만큼 제대로 된 연구 이후에 대책을 만드는 것이 더 올바른 해법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