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서 본 글입니다. 댓글에 얼마전 예비군 사망보상과 비교하여 세월호 욕하는 사람이 많길래 참 안쓰러웠습니다.
저도 물론 군인의 보험금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 세월호 배상금 뭐 이리 많나 해서 좀 찾아보고 정리좀 해 봤습니다.
놀러갔다 죽은걸 누구더러 보상하라는거냐 등등 안타까운 댓글이 많아서 이 댓글을 남기고 거기에 묻기 아까워서 오유에도 올립니다.
세월호 게시판에 군인 사망 배상금에 대한 얘기를 쓰긴 좀 그렇지만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참고하시라고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쓰겠습니다.
1.군인 사망 배상금이 너무 적은 이유?
군인 사망 배상금이 터무니없이 적은건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제정한 군인연금법 시행령의 결과로 현재 올랐다고 해도 아직도 많이 적습니다.이건 나랏돈 횡령하고 제대로 못쓰는 정부나 고위 관계자들이 문제인거죠. 돈 25억받고 기밀 빼돌린 후 징역10개월 받았다고 뉴스에 나왔던 전 참모총장처럼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군대 갔다오신 분들은 다 알겁니다. 30년된 수통, 낡은 교보재 등등... 제대로 보급되어야 할 것들이 보급되지도 않고 국가 예산이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수 많은 횡령금과 뒷돈으로 애꿎은 군인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런걸 제대로 관리감독하는게 정부의 책임 아닐까요?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정부는 베트남 파병으로 많은 군인들이 전사하자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우려해, 교전 중 사망은 공무 중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망보상금은 사망 직전 받았던 월급의 36배로 못박아 국가로 하여금 그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규정은 지난 2004년 1월에 개정됐다. 지난 2002년 서해교전을 겪은 참여정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적과의 교전과정에서 전사한 군 장병의 유족들이 최고 2억 원의 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금 대상자인 부사관 이상 간부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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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월호 배상금은 왜 이리 많나? 우리 세금은?
언론에서 유가족들이 받을 금액만 말하니 터무니없이 많아 보이지만 다른 참사와 비교하면 그리 엄청난 액수는 아닙니다.
또한 대부분 기사에 쓰인 배상액은 보험금과 국민성금을 합한 총액이며 이를 제외한 금액 역시 일단 국비로 지급한 뒤 청해진해운과 세월호 소유주인 유병언 일가를 비롯한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낼 것이라고 하니 국민 세금은 실질적으로 투입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에 비해 배상금이 얼마다 하는 기사는 뻥뻥 터져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서 유가족을 욕하죠.정부 부처 혹은 거대 기업의 횡령과 비리, 잘못으로 인한 참사임에도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드는게 참 그렇습니다.이이제이도 아니고 말이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단원고 학생 배보상금은 총 4억2000만원(일실수익 3억원, 위자료 1억원, 장례비·지연이자 2000만원)으로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 종합버스터미널 화재사건 배보상금 6억2000만원이나 지난해 2월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 배보상금 6억원에 비해 적은 액수다'
3. 왜 놀러갔다가 죽은걸?
세월호참사의 근본적 원인은 선박 관리부터 사고 후 대처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게 없다는거죠. 거기에 수많은 비리와 횡령이 존재하니까 거기에 대해 확실히 조사해서 관련자들 인실좆 시켜주자는게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규명이죠. 그런데 언론에서는 돈만 밝히는 유가족으로 조명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을 찾아봤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ㅣ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3.29.] [대통령령 제26163호, 2015.3.27., 제정]
여기서 별지 제 15호 서식-배상금등 동의 및 청구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쓰여있습니다.
'신청인은 배상금등을 받았을 때에는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해, 손실 등에 대하여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에 동의하고, 4.16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단원고 학생 고 이창현군의 아버지 이남석씨는 “선체 인양, 진상 규명도 안 됐는데 배·보상금을 받고 국가와 화해하라는 말이냐”고 물었다. “정부의 배·보상금을 거부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몇 년이 걸리더라도 국가의 잘못을 밝혀낼 작정이다.”'
어느 누가 자신의 자식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돈으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세월호를 정치적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여당 쪽일수도, 야당 쪽일수도 있습니다만, 자신의 정치성향과는 별개로 정확한 사실관계는 이해하시고 사건을 바라보시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