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여성에 "첫 남자 누구냐" 신문한 국정원
합동신문 과정서 성적 수치심·구타 등 인권침해 심각
43%는 공포감 느껴… 수사 때 기본권 보장 마련돼야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106060405917?RIGHT_REPLY=R2

"나는 북한에서 온 죄인이었다."

2008년 한국으로 온 탈북여성 ㄱ씨는 입국 직후 국가정보원이 주도하는 정부합동신문센터 조사를 받았을 때 느낌을 이렇게 요약했다. ㄱ씨는 "국정원 직원이 묻는 말에 제대로 답했는데 그는 나를 믿지 않았다. 앉았다 일어서는 기합을 계속 받았다"고 했다. 옆방에서는 또 다른 탈북자에게 국정원 직원이 고함을 치고 욕을 하는 소리가 새어들어와 두려움에 떨었다고 했다. ㄱ씨는 "서러워서 막 눈물만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2011년 입국한 ㄴ씨 부부는 각각 독방에 따로 일주일 이상 갇혀 조사를 받았다. ㄴ씨는 "무서워서 울다가 웃다가 별 생각이 다 들었다. 완전히 감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에게 구타를 당한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조사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당하는 일도 있다. 탈북해 중국에 숨어지내다 국내에 입국한 여성 ㄷ씨는 "국정원 직원이 '중국에서 다른 남자하고 살았냐' '제일 먼저 배꼽 맞춰본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억울함에 "돈 벌어 잘살려고 들어왔을 뿐"이라고 했지만 질문은 계속 이어졌다고 했다.




북한 인권법 강조하던 정권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