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돈 3000억이 내계좌에…돈벼락맞은 男
2012-03-06 11:21


독일 서부 헤센 주에 사는 한 남성이 최근 한밤중에 억만장자가 됐다. 한 은행이 실수로 그의 계좌에 2억유로(약 3000억원)를 입금한 것. 이 은행은 반나절만에 원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남성은 운좋게도 150억원의 돈벼락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독일 일간지 디벨트가 지난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9시간만에 오류를 발견한 은행 측은 원금 2억유로 및 반나절 사이에 입금된 이자 1만2000유로(약 1800만원)의 반환을 이 남성에 요구하고 있다. 이 은행 대변인은 “컴퓨터 오류로 2억유로가 입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원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하지만 현재 남성이 다른 은행에 예치한 150억원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3000억원이 입금됐을 당시 이 남성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주 거래은행의 당좌 예금계좌에 1000만유로(약 150억원)를 이체했기 때문.

이전 판례를 보면 이 남성이 15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법원 재판부는 이와 유사했던 과거 재판에서 “은행이 실수로 입금한 돈에 손대는 것은 범죄행위가 아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법적으로 고객은 잘못 입금된 돈을 은행에 알릴 의무가 없고, 실수로 입금된 돈에 손대는 행위는 그 상황을 이용하는 것 뿐”이라고 규정했다.

헤센 주 법원은 이 남성이 150억원을 돌려줘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정을 오는 5월 3일 내릴 예정이다.

민상식 인턴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