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서 교육했던 내용들

게시물ID : sisa_448554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1

IP : 223.6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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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3/10/28 21: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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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 교육했던 내용들

전시작전 통제권 바로 알기
그러나 지난 정부는 감상적 민족주의에 매몰되어 전작권을 ‘주권’의 문제로 인식하였으며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이 우리의 주권을 되찾아 오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였습니다. ~ 전작권을 ‘주권’으로 보는 것은 지휘권(통수권)과 혼동한데 따른 것이며, 전작권 전환을 ‘자주’로 인식하는 것은 북한이 한국을 미국의 식민사회로 규정하고, 민족통일과 민족해방의 선결조건으로 외세(外勢)인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데 사용하는 용어혼란 전술과 궤를 같이 합니다.	9p
한반도의 빛과 어둠
소위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한국에서 벌어진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 있다. 소위 종북·친북세력의 발호이다. 시민단체, 사회단체, 정치권까지 속수무책으로 파고 든 종북·친북세력은 천안함 폭침도 북한이 한 게 아니고 연평도 도발도 한국 정부 탓이며 심지어 3대 세습까지 감싸고 나선다. 이들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외친다. 이러한 주장을 강령에 못 박은 정당마저 공공연히 활동한다. ~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위험물질로 둔갑시켜 촛불시위를 일으키고 북한이 일으킨 천안함 폭침도 海難(해난)사고인 양 대중을 속인다. 반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선 철저히 침묵하거나,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깬다”며 손가락질한다. 이들은 북한정권을 두둔하고 한미동맹을 부정하며 미군철수를 외치고 자본주의를 부정한다. 무엇보다 북한이 60년 간 주장해 온 연방제 赤化(적화)라는 대남전략에 동조한다.	56p
남한 내 종북세력과 소위 종교단체가 對北식량지원에 혈안이 된 것도 以上의 평양 내 기류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민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과 당, 김정일 정권을 살려야 한다’는 평양의 절박함이 투영된 것이다.	69p
호국과 보훈
주목할 점은 종전에 후방전선은 빨치산이나 북한이 직접 침투시킨 무장공비들이 형성하였으나, 1990년 이래 친북좌파세력이 이를 대신	33p
우리사회에서 평화세력으로 위장한 친북햇볕론자들을 부추겨 “무조건 대화에 응하라”고 정부를 압박하여 정권기반을 무력화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여 우리 사회의 교란을 증폭시키려는 것	41p
물론 한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대부분이 북한의 직 간접적인 사주를 받은 자들이었다.	54p
북한과 대한민국내의 종북·좌익 세력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키자는 주장	56p

나라사랑정신과 국가보훈정책
우리가 기적적인 경제발전을 한 요인은 위대한 지도자와 국민들의 뜨거운 교육열, 군인정신, 그리고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산업의 성공	2p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	6p
한반도의 빛과 어둠
87년 민주화이후 사회곳곳에 파고든 종북·친북세력은 거짓을 진실로 만들어 낼 선전능력, 대규모 집회를 이끌어 낼 동원능력도 갖추게	40p
그동안 북한의 관리 하에 잘 조직화되어 있는 친북반한성향의 교포들은 북한공작지령에 따라 친북단체별로 이동수단을 확보하여 선거참여를 독려하여 똘똘뭉쳐 특정 친북후보를 지지할것이라는 점이다.	36p
대구 10.1 폭동, 제주 4.3 폭동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팔공산, 지리산, 한라산 등에서 빨치산 투쟁이 일상적으로 감행되었던 나라다. ~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을 통해 혁명적으로 민주주의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민주주의 투쟁이란 바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붕괴시키려는 공산주의로부터 우리 체제를 지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 현대사에서 반공주의(反共主義)는 곧 ‘민주주의 투쟁의 한국적 구체성’이었다. 전체주의이자 제국주의적 체제로부터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반공주의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고한 민주주의적 활동은 있을 수 없었다.	121p
민주주의 혁명을 이미 수행한 사회에서 요구된 것은 사회경제적 발전이었다. 적어도 1950년대 후반부터 한국사회에서의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1960, 70년대의 발전을 토대로 한 1970년대 중후반 이후의 현상일 뿐이다. 따라서 비록 3.15 부정선거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펼쳐진 4.19혁명이지만, 그 의거의 집약은 부패와 빈곤을 극복하고 “잘 살아 보자”는 것이었다. 1960년의 4.19정부도 경제건설과 반공강화를 지향하였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하게 된 박정희정부는 반공체제를 보다 확고히 하면서 사회 안정과 경제 번영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정했다.	124p
(4) 민주주주의 성숙의 원인과 과제 => 산업화가 민주화의 바탕이었으며, 5·18과 같은 민주화 운동은 언급도 안됨 뉴라이트 시각의 서술	126p

한반도의 빛과 어둠
만일 종북·친북세력이 단독으로 또는 연대하여 국가권력을 장악케 된다면 한국은 소위 “무상복지”와 “99% 소수자·약자의 지배”, “종속적 한미동맹 해체”를 앞세운 북한식 인민민주주의·사회주의·반미주의 형태로 얼굴이 바뀌게 될지 모른다.	58p
반면 이것은 2012년 종북 세력 집권을 막기만 한다면 북한정권의 해체와 자유통일의 혈로를 열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어떤 식이건 대한민국은 체제의 운명이 걸린 한판 승부를 앞두고 있다.	69p
이른바 통일비용이 많아서 북한이 망하면 한국이 망할 것이란 주장은 햇볕정책을 주장해 온 이론가들 사이에서 극심하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햇볕정책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 온 그룹은 북한정권 붕괴가 재앙이라며 대북지원을 역설해왔다. 햇볕정책에 기초한 통일비용 망국론은 전형적인 對北포퓰리즘으로서 과학적 근거가 약하다.	74p
호국과 보훈
대한민국의 야당 정치인들과 좌파 및 종북 주의자들은 북한의 도발을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지난 10년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대에도 대남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18p
따라서 북한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권력재편기에 편승하여 친북정권의 창출공작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1p
특히 한국에 좌익적 정부가 존재했던 1990년대 중반 이후,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각종 구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안보는 의심스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	66p

출처 : 민주당 김영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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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10/28 22:45:58 121.191.***.44 이난 2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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