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부터  30세까지  월 30만원정도의 기본소득을 무조건 제공하는 것을 공약으로 하는것은 어떨까요?  <div><br></div> <div>이재명 시장처럼 지역화폐를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그냥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그 이유는  1세부터 30세까지 지원하는 모든 현금이 미래의 자본으로 저축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div> <div><br></div> <div>이 공약을 실행하면 많은 효과가 주어지는데....</div> <div><br></div> <div>1세부터 30세까지는 돈이 많이 필요하면서 돈이 없는 계층입니다. </div> <div><br></div> <div>이 계층에게 돈을 주면  많은 효과를 보게되는데 </div> <div><br></div> <div>첫째는 출산율의 증가입니다.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힘들어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아이 키우는 비용입니다. </div> <div><br></div> <div>한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학졸업때까지 약 2~3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div> <div><br></div> <div>만약 1세부터 30만원씩 지원하면  년 360만원  10년 3600만원  30년  1억 8천만원정도의 지원금이 나가게 됩니다. </div> <div><br></div> <div>이는 아이를 키우는 비용의 절반이상을 가정에 보태주는 것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많이 줄일수가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아이를 키우면서 저축을 통해서 미래에 아이에게 대학등록금이나 미래자금으로 모을수 있고 </div> <div><br></div> <div>신혼부부가 만약 돈이 부족해서 아이를 낳을수 없는 경우에라도  아이를 낳을수 있는 기본 여건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div> <div><br></div> <div>만약 3아이를 낳게되면 1년 약 1천만원정도를 가정에 국가가 지원을 하게되는 것인데  이는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것이고 </div> <div><br></div> <div>나중에 부동산 가격하락등 경제하락을 막을수 있는 아주 기초를 튼튼히 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국가적으로 보탬이 되는 정책입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청년들에게는  자본금을 마련하여 결혼자금으로 쓸수도 있고  대학 등록금으로 활용할수도 있고...</div> <div><br></div> <div>이런 돈들이  지금 아이를 늦게나아서  은퇴후에 아이들을 대학보내거나 고등학교에 보내야하는 가정에게는 큰 보탬이 되기 때문입니다. </div> <div><br></div> <div>35세에 첫아이를 낳으면  55세가 되면 이 아이가 20살이 되는데 55살이면 웬만한 회사에서 퇴직해야하는 나이가 되지요. </div> <div><br></div> <div>그때 아이는 대학을 들어가게됩니다.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가정이 빚을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div> <div><br></div> <div>이런 정책을 통해서 가정 부채를 확 줄일수 있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문재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div> <div><br></div> <div>왜 1세부터 30세까지만 지원하느냐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div> <div><br></div> <div>전국민에게 다 주면 약 180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세부터 30세까지 지원한다면 이 금액의 절반도 안들어갈것이기 때문입니다. </div> <div><br></div> <div>약 70조 정도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국가예산이 400조인데...복지 예산이 엉터리같이 쓰이는것을  다 모아서 </div> <div><br></div> <div>이 복지 예산을 최소한으로 만들고  출산장려정책등에 들어가는 비용등을 줄이면 충분히  국가가 감당할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div> <div><br></div> <div>특히 부자감세로 국가예산이 지금 부족한데  부자증세를 통해서 국가가 쓸 예산을 확보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div> <div><br></div> <div>이재명 시장이 제시한  토지세를  정확히 제대로 매기면  국가예산이 결코 부족해지지 않을것으로 보이고....</div> <div><br></div> <div>그리고 이렇게 쓰는 예산들이 그냥 땅에 묻는 돈이 아니라  경제를 돌리고 활력을 줌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국가예산이 더 많이 </div> <div><br></div> <div>늘어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코 큰 예산이 소요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