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트위터 선거개입은 “유례 찾기 힘든 중대 선거범죄”
-검찰 특별수사팀, “트윗올린 국정원 직원 3명 외에 더 있다”
검찰이 지난 10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를 통해 트위터를 활용한 국정원의 대규모 여론조작 실체가 드러났다. 대선과 정치 개입 관련 트윗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무려 5만 5천 여 건.
지난 6월 뉴스타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대선 및 정치개입 관련 트윗 5만 8천여 건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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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범죄일람표에 나온 증거트윗에는 수사과정에서 체포한 3명의 국정원 직원 뿐만아니라 심리전단의 다른 직원들이 올린 것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SNS전담팀의 모든 직원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 실제 이들의 대선,정치개입 트윗은 범죄일람표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렇게 확인된 계정의 트윗 중에는 박근혜 캠프 후원계좌를 소개하며 선거자금 모금을 독려하는 것도 있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번 사건을 ‘선거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검찰 수사로 국정원이 지난 대선기간 동안 트위터를 통해 대규모로 선거에 개입한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새누리당과 원세훈 측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가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이라며 무효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수사 절차와 과정엔 문제가 없었고 공소장 변경도 지검장의 승인을 받았으며, 오히려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로 국정원의 정치와 대선 개입 의혹이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제 엄정한 사법적 판단, 국정원 전면 개혁이 과제로 남았다.
뉴스타파 - "유례 찾기 힘든 중대 선거범죄"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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