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민주당 의원들이나 야당지지자들로 부터 대선 불복 얘기가 비공식적으로 흘러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얘기가 나오다 보니 보수신문에서는 그걸로 공격을 하고 있는 양상이고..
김한길대표는 대선불복이 아니라고 이야기 했지만,
늘 보수유력지는 "과연 그럴까?" 라는 뉘앙스로 "결국 대선불복을 이야기 하는거 아니냐" 라고 결론을 짓죠.
이게 선동임을 알고는 있으나, 그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김한길대표는 그렇게 얘기했죠.
대선불복하자는게 아니고, 다시는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불법적인 국내정치개입을 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본 건에 대해 모든 야당 정치인이나 지지자들도 이러한 마인드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본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문제는 결정되지 않겠죠.
국가권력기관의 선거개입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권력기관은 박근혜와는 별개의 조직이죠.
그냥 국정원 혹은 국방부의 당시 최고수장 처벌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은
"나 자신은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대통령으로써 사과드립니다.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정도의 대국민사과로
마무리 지을 듯 하고...
물론 (설혹 외압이 있었다는 가정하에) 현 상황에서의 수사방해나 증거인멸 등등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있으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이러면 워터게이트 사건이랑 똑같아 지니까...
하지만 그럴가능성은 0.1% 도 안될 것입니다.
증거를 찾을 수도 없고, 실제로 대통령은 몰랐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되고요. (역시 수사방해가 있었다는 가정하에)
제가 볼때는 이번 일련의 사건들로 현 정권의 정통성은 많이 훼손되고, 레임덕 역시 일찍 일어나겠죠.
하지만 그런것과는 별개로, 좀 목소리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는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이러한 불법적인 활동이나, 국내정치 개입등의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말이죠.
대선불복.. 이 단어는 워터게이트 사건과 비견될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꺼내선 안됩니다.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생각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