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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이버사령부 요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검찰의 추가수사로 밝혀진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넘어서는 안 될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정원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킴으로서 진실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윤석열 팀장의 업무 배제는 검찰중립성에 대한 침해이며 진실규명을 어렵게 하는 일이다. 군과 검찰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은, 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에 대한 의무이며 역사에 대한 서약이다.
박근혜 정부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첫째, 윤석열 팀장을 즉각 업무에 복귀시키고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와 공소유지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만약 다른 이유를 들어 업무 복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현재의 검찰수사를 중지하고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 믿는다.
진실은 늘 상식에 있다. 만약 정부가 당당하다면 진실규명을 조금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당당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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