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충분했다"..국민투표 반대 시사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5일 신행정수도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행정수도 계획은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명운,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사안은 대선 공약이었고 17대 총선을 앞두고 관련입법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됐으며 곧바로 총선을 치렀다"며 "따라서 정책에 관한 평가는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이전기관 범위에 관해 논란이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대적인 공세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공세"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행정수도 계획과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재정비계획들은 국운이 걸린 문제이므로 한치의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폐해와 지방위축 문제는 오래 전부터 심각한 문제로 논의돼 왔던 일들로, 이에 대해 여러 정책이 실행돼 왔으나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 수도권 집중과 지방위축은 국가발전에 심각한 장애사유가 되고 있다"면서 "여기서 참여정부가 행정수도와 균형발전, 수도권 재정비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이들 계획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호견제 족쇄를 풀어서 전국이 상생의 길을 찾자는 전략이자, 수도권이 동북아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나아가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가기 위한 21세기 국가전략"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만약 행정수도 계획이 무너지면 수도권 재정비와 균형발전계획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게 돼있고 이것은 결국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발목잡기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어 수도권도 금융비즈니스.첨단산업 중심도시가 불가능하게 되고 지방화 전략도 저항에 부닥쳐 무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거듭 "정부의 진퇴를 건다는 각오로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적 합의를 되살려 나가 주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하고 "헌법기관 이전에 관해서는 국회 동의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당정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뤄나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헌법기관 몇개의 이전문제를 갖고 행정수도 전체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고 아주 무책임한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별한 각오로 대응해 나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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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왜 이렇게 자주 뭘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대통령 답게 합리적으로 처신하시고 말씀하시면 안돼나요?
대통령이 자꾸 뭘 걸면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도박에서 진 기분일텐데..
설득할만한 아이디어는 없고, 자꾸 북한사람들처럼 벼랑끝 외교를 하는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영 납득이 안갑니다.
국민투표도 정말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극기 모양을 정권마다 바꿀수
없듯이 수도 서울은 대한민국의 상징 아닌가요?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수도 옮긴다는 말 이해 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세금 올려야 하잖아요.
그리고 행정수도 거론된곳 이미 외지인이 다 땅 샀습니다.
국민투표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베스트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대의견도 경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