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잉여금 16兆 넘겨줬는데, MB가 물려준 건…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072206120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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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전임 이명박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 막대한 적자를 물려줬다. 2008년 초(1분기) 480조4천억원이었던 공공부문 부채는 올해 1분기 말 915조6천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또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가늠하는 기준인 관리대상수지도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에 6조8천억원 흑자이던 것이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에는 17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세금 수입만으로 따져도 노무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쓰고 남은 세금 16조5천억원을 잉여금으로 넘겨줬다. 이명박 정부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감세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게 물려준 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1천억원이었다.
나 라 살림을 마이너스로 시작한데다 세금까지 덜 걷히는 상황.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정비 등으로 세수를 긁어모으고 있지만, 예상과 달리 하반기에 경기회복세가 미미할 경우 박근혜 정부의 선택지는 국채발행 아니면 증세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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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 도표로 좀 정리해서 테레비로 보도를 해야 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