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vs. 노인들…밀양 송전탑의 다섯 가지 진실

[기고] 시골 노인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박근혜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변호사

프레시안 2013-10-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1003095919

어제(10월 2일) 밀양으로 달려가는 마음은 무거웠다. 지난 5월과 비교할 때 상황은 안 좋아졌다. 세 가지가 달라졌다.

첫째, 경찰이 노골적으로 한국전력의 편에 섰다. 지난 5월에는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중립"이라며 "주민들을 보호하겠다"는 말이라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공사를 방해하면 엄벌에 처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

둘째, 시기적으로 추수기이다. 감이나 밤을 수확해야 하고, 벼농사도 추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시기에 주민들은 농사를 손에서 놓게 생겼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일부러 이 시기를 노려 공사를 시작한 것인데, 주민들은 '한해 농사를 망치더라도 송전탑을 막아야 한다'는 심정이니, 결국 추수기를 놓친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한국전력 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나서서 여론몰이를 하고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주민 26명을 상대로 하루에 100만 원씩 배상하라는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경찰은 3000명의 병력을 밀양에 투입했다. 총리는 밀양에 와서 "밀양 송전탑 공사는 해야 한다"고 말하고 갔다. 검찰, 경찰 등은 공안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이 정도면 박근혜 정부는 밀양 송전탑 공사를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밀양시의 4개면 주민들을 상대로 박근혜 정권이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실제로 밀양의 상황은 전쟁터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어제 오후 상동면 도곡리 109번 철탑 공사 현장을 찾았다. 고리 핵발전소 단지에서 출발해 북경남 변전소까지 설치한다는 161개의 거대한 송전 철탑 중에 109번째 송전 철탑인 것이다.

109번 송전 철탑 현장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다. '골안 마을'을 지나는데, 그야말로 깊숙한 골짜기 안의 마을이었다. 이 마을 끝에서 걷기 시작해 험한 산길을 40분가량 걸어서야 송전 철탑 건설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현장에 도착하니 젊은 전경과 40여 명은 되어 보이는 주민들이 대치를 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손자뻘 경찰로부터 욕설을 듣고, 공사 현장에서 강제로 끌려나왔다며 분개했다.

몇 시에 올라왔냐고 물으니, '새벽 3시반에 올라왔다'고 한다. 올라오는 길에 경찰이 세 군데에서 막아서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하신다. 앞도 보이지 않는 컴컴한 어둠속에서 손자뻘 경찰들과 부딪혀가며 산을 올라야 하는 심정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식사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밥을 싸 가지고 올라온다고 한다. 산속이라 벌써 날씨가 추운데, 그 속에서 식은 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젊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 저지선 안으로 들어가 공사 현장을 살펴보는데, 경찰들은 사 가지고 온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 여경들도 보였다. 경찰들도 고생이 많아 보였지만, 이들은 교대라도 하고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자신이 없어서, 산 속에서 그냥 노숙을 한다고 한다. 지난 5월에도 공사가 재개됐을 때 노숙을 하셨지만,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 가을이다. 여든 넘은 분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니까 언뜻 봐도 4분의1 이상이 손을 든다.

주민들은 언론이 와서 취재라도 해 주기를 진심으로 원했다. 아침 7시 반쯤에는 할머니 1명이 경찰에 밀려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당황한 주민들이 경황이 없어서 한국전력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현장에 있던 한국전력 측 의료 요원이 "숨 쉬네. 괜찮네"라고 말하고 들어갔다고 주민들은 분개한다. 한국전력과 경찰에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지만, 119 구급대는 2시간 지나서야 도착했다고 한다.

도곡리에 가기 전에 김제남 국회의원과 함께 밀양 시청을 들렀다. 시장은 게이트볼 경기장에 갔다고 했고, 부시장을 만날 수 있었다. 부시장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중립은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 주민 농성장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겠다는 것은 주민과 경찰 간의 충돌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자 부시장은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더구나 부시장은 "8년 동안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밀양 발전이 안 됐다"는 취지의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기까지 했다. 도대체 "송전탑 반대 주민들 때문에 무슨 발전이 안 됐다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말끝을 흐린다. "나는 이 지역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부시장에게 뭘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 행정대집행을 하려는 농성장은 두 곳이었다. 밀양댐 부근의 농성장과 단장면 금곡리의 농성장이었다. 그 중 단장면 금곡리의 농성장에서 경찰과 대치가 있었다. 경찰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데도, 힘으로 밀어붙였다. 내가 도곡리 109번 송전 철탑 현장으로 가기 위해 자리를 뜬 후에 문정선 밀양시의원이 철사로 목을 매려고 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밀양 현장에 가 보면, 절박한 마음들이 너무 강하다. 너무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해 왔고, '정부와 한국전력에 속았다'는 배신감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한국전력 사장은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시기를 미리 공개하겠다"고 발언해 놓고, 10월 1일부터 갑자기 공사를 재개했다. 주민들은 그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국전력에 속아온 것이 수없이 많다'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보상은 필요없다"고 잘라 말한다. 가구당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정부에 "600만 원 보태서 1000만 원 줄 테니, 송전탑을 가져가라"고 얘기한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백지화"이고 "예전처럼 살게 해 달라"는 것뿐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소박한 바람이 그렇게 실현되기 어려운 것일까? 어제 다른 일정 때문에 밀양을 떠나면서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웠다.

오늘 아침부터 다시 문자가 날아오기 시작한다.

"126번 송전철탑 현장에서 텐트를 빼앗겨 추위에 노출되어 있음. 미디어팀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 이틀 동안 주민들 굶은 상태."

이런 상황을 만든 박근혜 대통령은 70, 8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굶고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뭘 하고 있었을까?

지금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명백하게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다. 작년에 공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대규모 경찰 병력이 투입되지 않았고 주민들을 이렇게 심하게 압박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올해 5월에 뜨거운 열기 속에 공사를 강행하면서 20명이 넘는 주민들이 다치고 쓰러졌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다시 재개된 공사에서 벌써 6명이 넘는 주민들이 병원으로 실려 갔다.

앞으로 공사가 중단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칠지 모른다. 하루하루가 너무 걱정되는 상황이다.

오늘 밀양으로 탈핵 희망 버스가 떠났다. 서울에서 따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다. 부산, 울산, 대구, 경북에서도 밀양 주민들을 돕기 위해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다.

어제부터 조성제 신부님과 밀양 주민 2명은 서울에 올라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전기 많이 쓰는 서울, 한국전력 본사와 청와대가 있는 서울에서 단식 농성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공사 중단이다.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밀양 송전탑 건설은 필요성,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다. 문제점이 너무나 많다. 녹색당은 '밀양 송전탑의 다섯 가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밀양 송전탑의 문제점을 정리했다.

아래의 글을 읽어보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토론이라도 해 보자는 것이 밀양 주민의 요구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주민들의 요구에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응해야 한다. 언제까지 순박한 시골 노인을 이렇게 대할 것인가?

밀양 송전탑의 5가지 진실

진실 1 : 밀양 송전탑 공사가 늦어질수록 국민들은 안전하다.

정부는 전력난 때문에 신고리 3호기를 빨리 가동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밀양 송전탑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밀양 송전탑 공사가 앞당겨질수록 국민들은 위험에 빠집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신고리 3호기를 빨리 가동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고리 3호기에는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제어 케이블'이라는 핵심 부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위조 사건으로 관련자는 형사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조 부품을 그대로 둔 채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한국전력의 계획입니다. '재시험'이라는 이름으로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 '위조됐어도 괜찮다'면서 그냥 가동하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것은 부품이 요구하는 품질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품을 그대로 둔 채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해서야 되겠습니까?

제어 케이블을 교체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밀양 송전탑 공사는 시급하지 않습니다. 송전탑 공사를 늦추고 신고리 3호기의 '제어 케이블'은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전합니다.

진실2 : 밀양 송전탑 없어도 신고리 3호기 전기는 송전 가능하다.

설사 신고리 3호기가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밀양 송전탑은 필요없습니다. 밀양 송전탑 없이도 기존에 깔려있는 3개의 345킬로볼트 송전선로(고리-신울산, 고리-신양산, 고리-울주)를 통해 송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래 그림을 봐 주십시오.

ⓒ한국전력

파란색 굵은 글씨가 신고리 3호기를 운전했을 때 송전선 최대 이용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신고리 3호기를 포함한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단지의 모든 발전소가 가동된다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대 이용율은 77%, 87%, 40% 수준입니다. 가장 많은 부담이 걸리는 고리-신양산 345킬로볼트 송전선조차 87% 수준입니다.

따라서 송전은 가능합니다. 밀양 송전탑 때문에 신고리 3호기가 가동을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수도권에는 90% 이상의 이용률을 보이는 송전선들도 있습니다. 위의 그림에 나오는 정도면 양호한 편입니다. 더구나 위의 시뮬레이션 자료는 한국전력이 직접 한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 상황은 훨씬 더 양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고리 3호기가 가동하더라도 기존 선로를 통해 송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전력은 고리-신양산 345킬로볼트 송전선의 2회선이 모두 끊어지는 사고가 생길 경우에 발전기 2대가 정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지만, 그것도 한국전력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정전이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00년 이후에 송전선 고장으로 인해 발전기가 정지한 사례는 25건 있었지만, 그 중 정전이 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력 시스템 규모로 볼 때 발전기 한두 대가 정지한다고 해도 대규모 정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일어난다면 그것은 정부나 한국전력의 전력 계통 운영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진실3 : 고리의 낡은 핵발전소를 폐쇄할 거면, 밀양 송전탑은 필요없다.

더구나 한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수명이 끝난 핵발전소만 폐쇄해도 송전선에는 여유가 더 많이 생기므로 추가 송전선 건설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 하나만 폐쇄해도 송전선에는 더 많은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정부와 한국전력은 수명이 끝난 핵발전소도 계속 가동한다는 전제 하에서 송전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고리 1호기는 이미 2007년에 30년의 설계 수명이 끝난 것을 10년 연장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한국전력은 그것을 다시 10년 연장해서 2027년까지 가동하려고 합니다.

고리 2, 3, 4호기도 수명을 40년으로 잡는다고 해도 2023~2025년이면 모두 수명이 끝납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그것도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전력거래소 자료를 보면, 2024년에도 고리 1호기가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고리의 원전이 4개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밀양 송전탑 건설 사업은 고리의 낡은 핵발전소들의 수명이 연장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들을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낡은 핵발전소는 하루 속히 폐쇄해야 합니다. 핵발전소 사고는 한번 일어나면 국토의 절반 이상이 방사능으로 오염되고, 암과 백혈병, 유전 질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엄청난 사고입니다.

따라서 수명이 끝난 핵발전소는 폐쇄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명 끝난 핵발전소만 폐쇄해도 밀양 송전탑은 필요 없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

진실 4 : 초고압 송전선은 대규모 정전을 초래한다.

한국전력은 밀양을 지나는 765킬로볼트 송전선을 건설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765킬로볼트 송전선을 건설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의 감사원 자료나 전력거래소 자료를 보면 765킬로볼트 송전선에서 사고가 나면 대규모 정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765킬로볼트 송전선은 장거리 송전의 필요가 있을 때 건설하는 것인데, 한꺼번에 많은 양의 전기를 보내는 만큼, 그 송전선이 끊어졌을 때 충격도 큽니다. 그래서 765킬로볼트 송전선은 하나만 건설해서는 이런 불안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추가 건설을 하게 됩니다.

송전선이 불안정해서 다시 송전선을 하나 더 건설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돈을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경과지 주민들의 삶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65킬로볼트 송전선 건설은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진실 5 : 밀양 주민은 보상이 아니라 시스템의 전환을 원한다.

사실이 이런데도 왜 정부와 한국전력은 밀양 송전탑 공사를 고집할까요? 그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저질러 온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 3000명, 한국전력 직원 1000명을 동원해서 시골의 70~80대 할머니들을 힘으로 제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런 타당성도 없는 사업을 시작해 놓고, 그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민들을 물리력으로 눌러버리는 국가. 이런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밀양 주민은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계속 보상을 제시하지만, 이번에도 2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밀양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잘못된 전력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바닷가에 핵발전소와 석탄 화력발전소를 지어 초고압 송전선으로 대도시, 대공장으로 전기를 송전하는 낡은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기 소비를 억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발전소를 더 지어 공급을 늘리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입니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전기 소비를 줄여나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분산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 분산형 전원'으로 나아가는 추세입니다. 지역에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활용하고, 가스 복합 발전처럼 소비지 부근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초고압 송전선은 필요 없습니다.

정부도 최근에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밀양 송전선 공사는 강행하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시대착오적인 시스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있는 핵발전소를 대량으로 짓고, 온실 기체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들을 바닷가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된 대기업들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일 뿐, 국민 대다수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밀양을 포함한 신규 송전선 건설 사업의 타당성에 전면적인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새로운 송전선을 건설하려면, 주마다 있는 공공규제위원회, 기업규제위원회 같은 기관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송전선을 건설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고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기 수요를 잘 관리하는 방법, 지역 분산형 발전을 통해 소비지 가까이에서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송전선을 건설하지 않는 방법 등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검증 과정에서 초고압 송전선 건설 계획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최소한의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역주민들에게는 무조건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밀양에서는 오늘부터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70이 넘은 어르신들이 몸으로 경찰과 포클레인, 헬기에 맞서는 상황입니다.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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