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정부, 민자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 늘린다
민자유치시설 보조금 78% 증액·규제 완화 추진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31006061307657?RIGHT_REPLY=R24 (세종=연합뉴스) 유경수 서미숙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민자사업 투자활성화로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나선다.
기초연금 도입 등 복지공약 재원에 드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데다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대의 한 축인 공기업마저 부채 증가로 투자가 위축된 데 따른 보완책이다.
정부는 지역공약 사업 가운데 수익성이 높은 사업도 민자로 돌려 사업 시행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서 민자유치건설 보조금을 올해 6천523억원에서 1조1천639억원으로 무려 78.4%나 증액했다.
올해 적자성채무 250조 육박..국가채무 고삐 풀렸나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1006060305592&RIGHT_REPLY=R3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박수윤 기자 = 올해 나랏빚의 절반 이상이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라는 점은 그만큼 국가채무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세대가 세금으로 갚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빚을 상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까지 적자성 채무가 가파르게 늘었고 앞으로도 그럴 전망이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잠재 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는 상황에서 복지지출 등 재정수요는 점차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 사회는 세출 구조조정이나 구조적인 세입 확충 방안을 심각하게 논의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적자성 채무 무엇이 문제인가
6일 정부의 '2013~2017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올해 국가채무(480조3천억원) 중 적자성 채무(246조2천억원)의 비중은 51.2%를 기록, 사상 최고가 된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서민주거 안정용 국채 등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이나 대출금 등 대응자산을 보유한 채무다. 따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융자금 회수, 자산매각 등 자체 수단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
그러나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다. 빚을 갚으려면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현 세대가 자식 세대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긴다는 점에서 '질 나쁜' 채무다.
올해 적자성 채무 246조2천억원을 항목별로 보면 일반회계 적자보전(172조9천억원),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을 국가채무로 전환하는 '공적자금 국채전환(47조원)', 지방정부 순채무 등 기타(26조3천억원)로 나뉜다.
문제는 이런 적자성 채무가 몇 년 새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100조9천억원에 그쳤던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2011년(206조9천억원)에는 2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15조8천억원의 국고채를 추가 발행해 246조원을 넘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순수하게 늘어난 순국가채무(적자성 채무-공적자금 국채전환)도 올해 199조2천억원에서 2017년 286조1천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