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장이 바뀌거나 지금처럼 식물 총장 상태가 됐을 때, 공판 검사가 온전하게 공소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 이후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서 의원은 “아무리 제대로 하고 싶어도 검사가 입증 노력을 소홀히 하면 판사도 어쩔 수 없다”라며, “채 총장처럼 또 신상 털기 해서 못 견디게 해서 보직을 변경시킨다거나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검찰이 위축될 가능성을 점쳤다. 국정원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 자리가 바뀌지는 않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23일 서울고등법원이 국정원 간부 2명에 대해 공소 제기 명령에 대해서 서 의원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사건인데, 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한 사람만 기소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라며,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법무부가 조정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나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 서게 되면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원 전 원장의 개인적인 과잉 충성이 아니라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이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의원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급자가 다 연루가 돼 있는데, 처음에는 김하영 씨의 개인적인 활동으로 축소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나오고 있”다며, 진행 중인 국정원 관련 공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3일 진행된 공판에는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 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뤄졌고, 김 씨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중략)
인터뷰 전문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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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묻힌 기사입니다
“검찰 총장이 바뀌거나 지금처럼 식물 총장 상태가 됐을 때, 공판 검사가 온전하게 공소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서 의원은 “아무리 제대로 하고 싶어도 검사가 입증 노력을 소홀히 하면 판사도 어쩔 수 없다”라며, “채 총장처럼 또 신상 털기 해서 못 견디게 해서 보직을 변경시킨다거나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검찰이 위축될 가능성을 점쳤다. 국정원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 자리가 바뀌지는 않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채동욱이 사퇴한 지금. 걱정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