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그 전 이름이 국가안전기획부, 그 전에는 아시다시피 중앙정보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처 이름이 정권마다 필요에 따라 바뀐 곳이 많지만 국정원의 이름 변천사는 다른 부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 때마다 개혁을 명분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름까지는 또 아니더라도 국정원 개혁은 최근들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국정원 개혁문제를 집중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른바 셀프개혁안을 마련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단독 보도도 해드렸습니다.
01. ‘국정원 셀프 개혁안’ 야당 반발
그런데 이 셀프개혁안은 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기능은 그대로 남겨둔다는 것이었습니다. JTBC의 단독보도가 나간 이후 야당인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신후 기자]
국정원이 조만간 자체 개혁안을 국회로 보낼 예정인 가운데 여야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02. “삭제된 회의록, 완성본 가장 가까워”
[손석희 앵커]
오늘 검찰은 청와대 이지원에서 삭제됐다가 복구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완성본에 가장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처벌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성화선 기자]
삭제된 회의록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를 낮춘 표현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칭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봉하이지원에서 회의록 외에도 국내정치와 관련된 문서 등 100여 건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하고 복구 중입니다.
03. “대화록 있다”…”무책임 극치”
[손석희 앵커]
문재인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폐기 논란에 대해 “대화록이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연산군도 하지 않은 사초폐기는 국기 문란이라며 문 의원이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 이후 이틀 만에 짧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대화록을 삭제한게 아니라 최종본이 마련돼 국가기록원 이관 대상에서 초안이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삭제하거나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은 상상할 수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을 정조준했습니다. 사초 폐기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국기문란이라며 의혹에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화록 삭제와 관련해서는 굴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숨기려고 원본을 수정한 뒤 그 원본을 삭제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4. 친박 원로 귀환…”정치후퇴 비판”
[손석희 앵커]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죠.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해서 친박근혜 핵심 원로 인사들이 최근 현역 무대로 속속 복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안지현 기자]
두 사람은 각각 공천헌금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 물러나 있다가 다시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치를 후퇴시키는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꼬집었고 여당 일각에서도 구태 정치로의 회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05. 서청원-손학규 ‘빅매치’ 열리나
[손석희 앵커]
민주당에선 서청원 전 대표의 대항마로 손학규 상임고문을 공천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손 고문 측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여야 거물 정치인끼리의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성대 기자]
이에따라 오는 8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 미래재단이 개최하는 심포지엄에서 출마를 선언할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10월 재보선 빅매치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06. ‘왕실장’ 김기춘 첫 국회 출석
[손석희 앵커]
이른바 청와대 ‘왕 실장’ ‘부통령’으로까지 불리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부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최근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문제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07. “삼성 떡값 황교안 사퇴해야” “사실무근”
[손석희 앵커]
황교안 법무장관이 과거 삼성에서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의 감찰과 황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4일 아침 한 언론은 황 장관이 1999년 부장검사 시절 삼성 임직원 성매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주고 천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 이에 대해 황교안 장관은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습니다.
08. 밀양 충돌 계속…4명 영장 신청
[손석희 앵커]
주민들의 반발 속에 밀양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지 사흘째입니다. 원래 오늘(4일) 주민들이 설치한 움막을 철거할 계획이었지만 그러진 못했습니다. 충돌이 이어졌고 주말에도 격하게 부딪힐 것 같습니다.
09. “회장님 이러실 수는…” 유서
[손석희 앵커]
지난 2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양증권 제주지점 40대 여직원의 유서가 공개됐습니다.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원망과 당부가 들어있습니다.
[최충일 기자]
고씨는 동양그룹 사태로 투자자들이 원금 회수에 나서고 마찰을 빚으면서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좁은 제주지역 특성상 투자자들과 서로의 사정을 소상히 알며 친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 컸습니다.
10. 법정관리 신청 전후 거액 인출설
[손석희 앵커]
동양그룹 오너와 측근이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직전과 직후 몰래 재산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양그룹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은 기가 막힌 얘기가 되겠죠.
[위문희 기자]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직후인 지난 2일. 현재현 회장 부인인 이혜경 부회장은 동양증권 본사를 찾습니다. 이날 이 부회장은 비서를 대동하고 이곳 서울 을지로 동양증권 본사를 찾아와 대여금고에 보관된 상당액의 뭉칫돈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정관리 신청 당일인 지난달 30일. 이날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은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직전 동양증권의 일시 영업정지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담보로 잡힌 동양증권 지분을 채권자들이 팔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였습니다.
11. 집단 자위권 인정…찜찜한 한국
[손석희 앵커]
어제(3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외교·국방 장관 회담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이 민감하게 여길 수 밖에 없는 뉴스가 여럿 쏟아져 나왔습니다.
▣ 먼저 한국 등 주변국들이 줄곧 반대해온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미국이 공식 인정했다는 내용, 김현기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12. 중 “미일동맹 위험” 비난…한국은 무반응
[손석희 앵커]
중국은 이같은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 ‘미일 군사 동맹이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일 군사동맹 강화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세계인들의 불안을 부를 것’이라며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13. 미 “북 비핵화 땐 불가침 조약”
[손석희 앵커]
한편 어제 회담이 끝난 뒤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깜짝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핵 포기 선언을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손광균 기자]
북미 관계에서 불가침 조약이 처음 논의된 건 지난 2003년. 6자회담 1차 회의에서 북한은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주면 생존과 관계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콜린 파월 당시 국무장관을 주축으로 한 미국 협상단이 전례가 없다며 거부 입장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북한과 공식 대화를 단절한 상태인 미국이 불가침 조약을 언급한 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걸 강조하면서 동시에 핵 포기를 촉구한 걸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제안에 북한이 어떻게 화답할지 주목됩니다.
14. 북, 박근혜 대통령 실명 들먹이며 비난
[손석희 앵커]
그러나 북한 국방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며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방위는 4일 성명을 통해 “우리의 핵무장을 해제하려고 분별없이 달려든다면 스스로 제 무덤을 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4. 한 살배기 싣고 백악관 돌진…사살
[손석희 앵커]
미국 워싱턴 백악관으로 돌진하려던 차량 운전자가 도주 끝에 사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해군기지 총격 테러와 연방 정부 폐쇄로 가뜩이나 뒤숭숭한 미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또 한번 긴박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15. 군병원 새벽 난동…선임병 사망
[손석희 앵커]
국군 춘천병원에서 한 사병이 자신의 선임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가해 사병은 난동을 부리다 총상을 입었습니다.
16. 유시민 작가 인터뷰
[손석희 앵커]
기초연금 축소 논란 후폭풍이 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을 잘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추석 전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오늘 나왔는데요. 가장 큰 요인으로 공약 이행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정부가 이틀전 새로운 기초연금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현행 제도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오늘 이 문제는 참여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 전 장관과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월 정계은퇴 선언 이후 유 전 장관이 방송과 인터뷰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 오늘 얘기는 NLL대화록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손석희 앵커]
주도해 만든 기초노령연금과 새 기초연금안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유시민 작가]
크게 보면 3가지 정도가 확연히 다르다. 개정법안이 아니라 재정법안이다. 기초연금법 재정안인데, 총 32개 조, 부칙 10개조 중에서 법문7조, 부칙 3조만 현행법과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은데 재정법으로 나와있다. 복잡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봤다.
아시는 것처럼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소득인증액이 제일 낮은 사람부터 70%까지, 상위 30%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은 똑같고 다만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을 A라고 했을때 현행기초연금은 그것의 5%를 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 10만원 정도 된다. 새 기초연금법은 10%를 준다. 돈으로 하면 20만원 정도이다.
두번째 차이는 기준연금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행기초연금은 5%인데 부칙에 2028년도까지 단계적으로 10% 인상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가치로 20만원이다. 새로운 기초연금은 지금 시점에서 10%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올리지는 않는다. 이 이야기는 20만원으로 출발해서 20만원 어치만 앞으로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따르면 2028년이 되면 실질소득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약 30만원까지 올라가게 되어있다. 단기적으로 지금은 현행제도가 돈을 더 많이 들이는 것이지만, 10년 후가 되면 현행법에 따른 기초연금이 더 액수가 많다.
[손석희 앵커]
2028년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는데 왜 그런가
[유시민 작가]
현행법은 A값, 즉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의 5~10%로 인상하도록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이 올라가면 기초노령연금 액수도 따라서 같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다. 실질임금 상승률과 물가 인상률이 다 반영되게 되어있다. 그러나 새 기초연금에는 시작하는 시점인 2014년 8월1일자로만 그 시점에서 A값의 10% 20만원으로 하고 그 뒤에는 물가인상률만 반영하는 것이다.
[손석희 앵커]
기초연금 축소 반발…실제 지급액 더 줄어드나?
[유시민 작가]
그것이 세번째 차이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소득인증액을 500만등에서 1등까지 쭉 줄을 세우고 위로 150만등까지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드린다. 현행 제도는 350만명의 소득 인증액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은 약간 감액하게 되어있다. 70만원인 사람과 71만원인 사람이 있는데 70만원까지만 주면 90대 71로 역전될 것 아닌가.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70% 수급자들 중에서도 상층부 일부는 감액해서 주도록 현행법에도 되어있고 세법에도 되어있는데 문제는 현행제도에서는 소득인증액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그 돈이 액수가 높은 분들에게 다소 감액을 한다. 그러나 새 기초연금법은 노인들이 얻는 여러 소득 중 국민연금에서 받는 금액만 따로 떼서 그 돈이 많은 사람만 감액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즉 어르신들이 여러 곳에서 소득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 소득액만 따로 빼내 균등 부분에 관한, 결국 여러 소득 원천 중 국민 연금만 따로 떼서 액수가 많은 사람만 감액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하게 되는 것이다.
[손석희 앵커]
청와대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손해 없다”…입장은?
[유시민 작가]
그 자체만 보니까 그렇다.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장기 가입했으니 수급액도 많을 것이고 일부 감액됐지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그만큼 또 이익일 것이다. 그러나 같은 액수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노인의 경우, 그 소득이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사람일 수록 적게 받게 되니 상대적으로 역차별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손석희 앵커]
새 기초연금안, 왜 복잡하게 설계됐을까?
[유시민 작가]
여야간 공약을 놓고 벌이는 논쟁은 별개로 두고 새로운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는 돈이 늘어나지만 임기가 끝난 후 중장기적으로는 현행제도로 받는 돈보다 더 적게 받는 것이다. 이는 조삼모사도 아니고 이 경우는 전체에 받는 연금액수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 중 인기를 얻고 그 이후에도 깎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손석희 앵커]
2028년에는 20만원+알파라고 했는데, 알파라는 것은 실질임금이 물가보다 더 높은 경우에 가능한 것 아닌가?
[유시민 작가]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은 실질임금액이 인상하는 만큼 인상되고 물가인상만큼 또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할 것은 현재의 가치로 비교해보는 것이다. 2028년이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액의 10%를 어차피 현행법으로 주게되있기 때문에 그 시점의 실질임금, 임금수준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보면 20만원보다 많다는 것이다. 시뮬레이션해보면 2021년이 되면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본다.
[손석희 앵커]
진영 장관 사퇴를 바라보는 시각은
[유시민 작가]
젠틀맨 소문이 있었는데 그 말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처음에 이유를 안밝히고 우물우물하면서 사퇴했다. 기초연금은 국민을 속이는 제도이고, 부당하게 차별하는 제도이고 액수도 현행 제도보다 못하다. 이것을 다 얘기하고 사퇴하면 대통령에게 누가 될까봐 처음에 우물우물한 것이 아닌가 싶다.
[손석희 앵커]
NLL 대화록 논란, 어떻게 보나
[유시민 작가]
노무현 대통령이 왜 국정원에 한부를 남기도록 했는지, 처음에 만들었다가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완성한 것을 이지원에 탑재했으면 국가기록원에 이지원 원본에 있는 것이라야 봉하마을 사본에도 있는 것일텐데 검찰이 원본을 안 봤다는 것인지, 사본만 봤다는 얘기인지 앞뒤가 불확실하다. 확실한 것은 문재인 의원도 얘기했지만 대화록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그 내용도 국정원에서 공개한 것과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있다. 여권에서 하는 것이 너무 졸렬하다고 본다. 60년 이상 정전상태로 있었던 적대적으로 대립하던 두 국가가 240분간 나눈 대화 내용이 텍스트로 나왔는데 NLL 포기 발언이 있냐 없냐, 나라고 했나 저라고 했나를 몇번이고 아니고 해서 굴욕이냐 아니냐를 따질 것인가? 이미 공개된 정상간의 대화를 들여다보고 정치에 이렇게 쓴다는 것은 유치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
[손석희 앵커]
언제 정계 복귀하나?
[유시민 작가]
다음 세상에 하겠다.
#long thou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