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검찰, 과연 목불인견이로소이다!!
대화록에 대한 진실 여부를 가리는 막중한 책무를 뒤로하고, 검찰은 또 다시 몰상식과 경망함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 놓고 우격다짐으로 꿰맞추려는 작태는 망나니의 발작과 다름없고, 그들의 허접한 시나리오는 세간의 비웃음을 사기에 모자라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19일 경찰의 허위발표와 이번 검찰의 수사 중간발표는 여러가지 면에서 참 많이도 닮아있습니다. 철저하게 본질은 외면하고 작의적 해석만 난무하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작태가 무소불위 권력의 만행이라면 국민에게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고, 편향된 정치검찰의 면모를 보여주려는 의도라면 비열함의 극치요, 국면전환을 꾀한 권력 남용이라면 그야말로 꼴사납기 그지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대화록 실종" 이라 명명하고 호들갑을 떨며 개시된 수사가 중간인지 끝인지는 알 수 없으나,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발표로 사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집단이 아닐 수 없으며, 그들의 몰지각함에 다시한번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대화록 실종, 또는 폐기론에 수사의 촛점을 맞추고 수사했으나 대화록 존재가 사실로 드러나자 이번에는 이지원에서 최종본을 발견했으나 참여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폐기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데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사실관계도 구체적이지않고 더더욱 불명확한 가설만 내뱉고 있는 검찰의 불손한 의도가 오히려 가증스럽지 않으십니까? 청와대는 한술 더떠 국기문란이랍니다. 이런 후안무치한 작자들의 적반하장을 언제까지 두고봐야 할지 참으로 울화가 치밉니다...
그들과 입을 맞춘 수구언론은 일찌감치 여당의 대화록 열람은 합법적이고, 참여정부의 대화록 훼손은 불법이라며 개나팔을 불고있습니다. 가당치도 않은 논지와 법리를 들이대면서 문재인 책임론을 대두시키면서 말입니다. 물론 검찰의 최종 발표는 아직입니다만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미리 답을 드린다면 "천만에" 입니다. 우린 오랜 기억과 경험으로 그들이 진실을 왜곡하고 표적 수사를 앞세워 탄압해 왔다는 것, 너무나 잘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법조인들 조차 혀를 내두르는 중간발표, 국민이 수긍하길 바라는가?...
글 벗님네들 아시다시피 검찰 파워는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큽니다. 더더욱 국회에 입성한 검찰 출신들로 인해 현역 정치검찰의 비하인드 정치개입은 상상 이상이죠. 공개적인 언론플레이는 말할 것도 없고, 비공개,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진실을 호도하는 경우 역시 무궁무진합니다. 그들의 커넥션은 좀체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파워의 흔적만 교묘히 납깁니다. 소위 알아서들 기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셀프 개혁이요? 천부당만부당이고 어불성설이며 언감생심입니다. 그들에게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녕은 한낱 수사에 불과하거든요...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정부 역사상 처음 시도됐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 인권친화적 수사절차 등에서는 성과를 보였던 부분도 상당합니다. 그러나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검, 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핵심과제는 무산됐으니, 결과적으로는 성과보다는 실패가 많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 검찰의 저항은 상상 이상이었고, 엘리트 의식으로 뭉친 특권집단으로서 검찰은 개혁에 대한 의지가 박약했다기 보다 전무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런 그들을 개혁한다는 것, 의지보다 강력한 제재가 따르지 않고서는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 부터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므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습니다만 항상 화두에서 머무르며 공염불에 그치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어느 얼빠진 여인네가 국정원 셀프개혁을 주문하지만, 국정원이나 검찰개혁은 그 조직 자체의 개혁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시 문제는 민주주의이고, 정치라는 것이죠. 민주정부만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고 완결 지을 수 있다는 게 이 천부의 소신입니다만 이 또한 편협함의 발로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권의 작태를 미루어 보면 이 천부의 소신이 크게 어긋나지 않았음을 아실겁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격이다 이 말입니다...
암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화록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화록에 의혹이 있다면 철저하게 규명해 내는 것이 검찰의 본분입니다...
다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진실에 입각해서 말입니다...
"카더라" 통신 이제 사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