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중기 재정 운영 방향을 보면 복지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만 그 부담을 다음 정부로 넘기는 사업들도 많다. 공약 사업 중 본격적인 도입시기가 2017년 이후인 경우가 꽤 된다. 여기에 줄이기 어려운 의무지출이 재량지출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면서 다음 정부의 재정 활용을 통해 경기 대응 능력도 떨어질 전망이다. 생색은 이번 정부가 다 내면서 많은 부담은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 지방공약, 생색은 이번 정부, 부담은 다음 정부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사업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공약들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역공약의 사업수는 총 167개이다. 내년 예산에서 신규 지역예산은 20개에 불과하고 아직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신규사업은 절반이 넘는 96개로 총 사업비는 84조원 가량이다. 게다가 신규 사업들은 예산 배정을 받은 첫 2~3년 정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나 조사설계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시기는 첫 예산 편성 후 4~5년 뒤의 일이다. 대부분의 지역 공약 사업은 다음 정부에서 본 궤도에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신규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84조원 중 상당 부분은 민간투자나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해 정부 부담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 복지 공약, 임기 중에는 단계적으로 늘고 다음 정부는 완성체 넘겨받아

복지 공약은 박근혜 정부 임기내에서는 부담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다가 임기말에 완성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 정부 부담이 훨씬 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복지 사업이 완성되면 그 이후로는 매년 큰 돈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복지 사업은 고교 무상교육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까지는 예산이 단계적으로 늘어나지만 2017년부터는 매년 2조1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이번 예산안 발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기초연금도 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기초연금 공약 축소에 대해 사과하면서 "앞으로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소득상위 30%의 어르신께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해 이번 정부에서 확대될 여지가 남아있다. 또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책임진다는 공약도 사업을 차츰 늘려 2016년에 완성 시킨다는 계획이고,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지원이나 반값 등록금 사업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임기 말에 가서 완성될 전망이다.

◆ 줄어드는 정부 재량‥다음 정부, 경기 대응력 축소 불가피

이처럼 박근혜 정부에서 다양한 지역 사업들과 복지 사업들을 벌이면서 다음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3~2017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법에 따라 자동으로 나가는 경직성 예산인 의무지출은 매년 평균 6.9%씩 증가하지만 정부가 용도를 정해 재량껏 쓸 수 있는 재량지출은 0.4%만 늘어난다. 이 때문에 올해 54.5%인 재량지출은 2016년 의무지출보다 적어져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48.3%까지 줄어든다.

여기에 다음 정부에서 본격 시작될 지역공약 계속사업들까지 따지면 실제로 다음 정부가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은 더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의 비중이 줄어들면 정부가 경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적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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