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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2013.10.03 12:06:54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지난 2008년 이른바 기록물 유출 사건 검찰이 국가기록원 원본과 봉하이지원 사본이 일치한다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흐지부지한 수사”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제대로 한 수사”라고 공박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 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란히 출연해 ‘국가기록원에 원본이 없다’는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 검찰 수사발표와 관련해 여야 입장을 들고 공박을 벌었다.
권성동 의원은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는 것에 대해 “어제 검찰에서 발표한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사 결과’에 의하면 아예 이관을 안 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단정했다.
그러면서 2008년 검찰수사발표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다. 무단반출하면 그런데도 처벌할 사람이 없으니까, 더 이상 수사를 할 의미가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덮은 것”이라며 “노무현 재단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검찰에서 (원본과 사본을) 철저히 확인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발을 하고 검찰수사가 시작되니까 겁이 나서 반납을 하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하는 바람에 이게 흐지부지하게 됐는데.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은 아마 회고록을 작성하려면 기본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봉하마을로 갖고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 의원은 “(이지원)사본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원본이 일치하다는 것은 지난 2008년도 검찰의 수사 결과로 발표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이 당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 “늘 새누리당은 자신들한테 불리하면 흐지부지 수사고 자신들한테 유리하면 철저한 수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힐난했다.
그러면서 “봉하마을 이지원 시스템에 사본이 설치됐다는 것은 즉 원본과 사본이 동일하다고 얘기한 것은 대통령 서거 이전인 2008년 8월 25일이다”며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유출사건에 대한 불기소 종결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도 아니고 10월 29일이다. 덮은 것이 아니고 제대로 수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사본을 가져올 때는 원본이 있는 것이다. 그 원본은 어쨌든 기록관에 넘긴 것이다. 그 원본의 사본을 가지고 나오신 것”이라며 “이것은 대통령께서 기록관으로 가서 매일 출퇴근하면서 볼 수 없는 일이니 본인이 그 사본을 가져오겠다고 말을 하셨고, 이명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은 제가 잘 모시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을 한 바 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이) 쇠고기 파동이 있고 국면이 어려워지니까 이지원 문제를 정치 쟁점화 시킨 것”이라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리를 잘해서 따져보겠다’고 하다가 계속 주변에 있는 참모들을 괴롭히니까 반납을 한 것이다. 2008년 7월 16일에 돌려줬고, 그때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했고 ‘일치하다, 원본과 사본이 일치하다’는 것이 수사 결과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이 수사 결과를 어떻게 말했냐면 ‘봉하마을 이지원 시스템에 복사본이 설치됐다.' 이렇게 얘기했다. 복사본이 설치됐다는 것은 원본과 복사본 그러니까 원본이 있으니 복사본이 설치됐다는 거 아니겠나?”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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