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기초연금, 정부 `의지 결핍` 문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 "이 정부의 문제는 재정부족보다 '의지 결핍'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기초연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또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에 관한 정부의 불통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안에 대해 먼저 "상대빈곤율로 볼 때 대한민국 노인들의 빈곤율이 45%로 OECD 평균 14.3%에 비해서 3배 이상 높다"면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점을 짚었다.
안 의원은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안이 당초 공약과 달리 대상을 모든 노인에서 소득하위 70%로 축소한 점,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적용한 부분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국민연금과의 연계 부분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줘 가뜩이나 취약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 따르는 재정문제를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해결 방식에 대해 안 의원은 "기초연금 도입의 근본 목적이 노인 빈곤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재원을 절약할 방법을 찾다보니 오히려 노인 빈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돼버리는 것"이라면서 "이는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진 전 장관과 채 전 총장의 사퇴 과정에서 정부가 심각한 불통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진 전 장관의 사퇴 과정과 채 전 총장 혼외아들 사태 속에서 청와대가 일관되게 "사실무근", "모르는 일"이란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해 "여야 간도 아니고 정부 내에서 청와대와 각료,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총장 간에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내 소통의 문제로 수장이 공석인 상황이 계속 된다면 행정과 정책집행의 공백을 가져온다. 이는 곧바로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빨리 인선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검찰총장 사퇴 과정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제시한 정말로 엄정한 도덕적 기준 그리고 복지부 장관 사퇴 과정에서 청와대가 보여준 불통의 문제가 이번 인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있는 선배 동료 의원들이 철저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국민 여러분, '정치는 쳐다 보기도 싫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꼴보기 싫다고 정치에서 눈 돌리지 마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에서 눈을 돌리면 속으로 웃을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질문시간이 초과돼 마이크가 꺼졌지만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준비한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