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1> 저쪽 진영 논리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섯 번의 사의표명과 사표반려, 국무총리의 만류의 복귀 지시 등 부산을 떨다가 30일 사표가 수리되었다.
진 장관은 그동안 언론에게 "양심의 문제다. 그동안 제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데에 반대해 왔는데 장관으로서 어떻게 국민을, 국회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수 차례 밝혀왔다.
마사오의 이빨> 그쪽 진영 논리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면 국민께 약속한 총선/대선 공약을 빠짐없이 실천하겠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진영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의 장관지명 첫 일성이었다. 진 내정자는 3선 국회의원으로 새누리당 내 대표적인 친 박근혜계 의원이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겸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물론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에도 깊숙히 관여했었고 말이다.
이 타이밍구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연기금'이란 말이 있다.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이 되는 기금'의 약자로써 우리나라에선 보통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우체국보험기금', '사학연금기금'을 4대 연기금이라 부른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환율정책 유지하고 주가방어한답시고 외국인투자자 여비에 쓰라고 송별금으로 퍼줬던 돈이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만수는 2008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과거 왕조시대 호조판서를 포함해 역대 모든 재무책임자로서 가장 많이 돈을 써 본 사람일 것이다. 원 없이 돈을 써 본 한 해였다"고 회고하였지. 부러븐 생퀴... 참 좆았겠다.
여튼, 4대 연기금 중에 국민연금기금이란 게 있는데 이놈이 애초에 태어나기를 고갈될 운명으로 태어난 거다. 운명을 넘어 숙명인 것이다. 왜냐하면... 어... 막... 어... 어... 응? 있잖아... 씨발... 그런 거다.
1988년 1월 국민연금 출범 후 25년이 지난 2013년 2월 현재 국민연금 기금으로 쌓인 돈이 400조 원이 넘는단다. 2043년엔 2천 56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단다. 근데 이 많은 돈이 2043년에 정점을 찍고 급격히 내리막길을 걷게 되어 있단다. 들어오는 돈 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국민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해 가입자가 낸 돈보다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더 많이 돌려주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
초고령화 사회와 인구감소 속도로 볼 때 이 전망은 2060년 고갈에서 2050년 고갈로 더 어둡게 내려지기도 한다.
자, 국민연금에 대해서 대충 이해가 되었으면 기초연금으로 넘어가 보자.
2007년 4월 제정 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이 근간이다. 기존엔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를 대상으로 최대 9만 1천 2백 원을 받고 부부인 경우 20%를 감액한 14만 5천 9백 원을 받으며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받는다.
미치겠지?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지? 머리가 막 뽀개질라 그러지? 난 오죽하겠냐? 씨발...
여튼, 국민연금은 돈 낸 놈이 자기가 낸 돈을 이자 약간 붙여서 돌려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조세, 즉 '세금을 거둬서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 중 하위 70%에게 연금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차이가 있다. 이거만 외우면 된다.
(궁금해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얘기해 두자면, 두 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근데 어차피 국민연금을 많이 낸 사람은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상위를 차지할 것이 뻔하므로 무늬만 중복인 것이 함정)
근데 우리 박근혜대왕대비마마께서 대선후보 시절에 이르시기를, "만 65세 늘근백셩이 니르고져 홇베이셔도 마참내 돈이 엄써성 제 뜨들 시러펴디 몯핧노미 하니라. 내 이랄 어엿비녀겨 새로 '기초연금'제도를 좀 뻥튀기햐셔 맹가노니 노인 마다 해여 수비니겨 쑤메 뼌한퀴 하고져 할따라미니라." 하셨단 말씀.
이 타이밍구에서 나오는 짤이 저 유명한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려는 거 아닙니까?" 짤이다.
박근혜대왕대비마마후보님의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보무도 색끈한 공약을 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가 던진 '증세 없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라는 질문에 대한 위풍당당한 답변이었던 거시다.
자, 그러고 대통령이 되셨어. 이제 공약을 지켜야 해. 왜? 자칭 '원칙과 신뢰'의 아이콘이시니까. 근데 곳간에 돈이 엄썽. 어맹뿌가 강바닥에 22조를 쳐발라썽. 강만수가 원 없이 돈을 써 봤다며 좋아해썽. 재벌들 법인세 올리면 지지기반이 홀랑 날아가게 생겨썽. 우리 모두 손에 손 잡고 좋게 되썽.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 여겼던 '좌원칙 우신뢰의 박근혜'가 하루 아침에 '그냥 뻥근혜'가 되는 것을 감내하고 청와대에 노인 몇 분을 모셔서 등을 쓰다듬으며 '우야겠노'을 남발하며 공약후퇴를 대외에 천명하시었고 피눈물을 삼키며 이 장면을 지켜보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김용하 위원장은 애국충정이 차고 넘치다 보니 KBS 라디오에 출연해 "나이가 들어서 65세가 돼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인생을 잘못 사신 겁니다."고 덜컥 팀킬을 시전하기에 이른다.
지랄이 풍년이다. 애초에 지킬 수단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고 묘안도 없었던 공약을 '지키고픈 애틋한 마음' 하나로 실현하려다 보니 밟게 된 필연적 스텝 아니겠냐. 아님 말구.
이 판국에 주무장관인 진 장관께서 '나는 같지 못 죽겠다'며 배에서 뛰어내리려 하니 너라면 '어, 씨바'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겠냐.
자, 쟤들이 서로 싸우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기초연금 연계 여부', 꼴랑 이거 하나다. 진 장관 측은 지난 7월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정부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복지부는 행복연금위원회가 검토한 여러 가지 모델 가운데 소득과 재산에 따른 차등 지급 방식을 지지하는 쪽이었단다. 즉, 소득하위 30%는 월 20만 원, 소득하위 30~50%는 월 15만 원, 소득하위 50~70%는 월 10만 원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단 얘기다.
헌데 청와대 측에선 지난 8월 초 새로 기용된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했고 재정부담을 줄이길 원하는 기획재정부도 여기에 배꼽을 맞췄다고 한다.
근데 이 지점에서 뭔가 이상한 점 못느끼겠냐? 국민연금은 나중에 돈 받을 놈이 지금 돈을 낸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이를 해결한다. 그럼 당연하게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면 조세저항 얘기가 안나올 수가 없다. 돈 내는 놈 입장에선 세금도 내고 국민연금도 내는데 왜 기초연금을 세금으로 해결 안하고 '나중에 내가 받을 돈'인 국민연금에서 빼서 준댜? 하면서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헌데 왜 박근혜대왕대비마마께서는 욕 먹을 짓을 사서 하실까.
이 황당한 시츄에이션의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자, 원래 65세 이상 노인들 하위 70%에게 9만 1천 원씩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65세 노인들 전부에게 20만 원씩 준다고 뻥을 쳐놨어. 그치? 근데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 그치?(사실 부자감세 정책만 살포시 내려놔도 해결될 기미가 보일텐데, 우리 누님이 또 그건 못하셔) 그래서 복지부가 갖고 온 묘안이 노인들 전부가 아닌 하위 70%야. 그니까 제 자리에 갖다 놓자란 얘기야. 그리고 금액도 소득 수준 70%, 50%,30%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받게 된대. 믿고 찍어 준 늘근백셩들이 화가 날 만 해. 안 해.
그래서 급한 불 부터 끄고 보잡시고 등장한 묘안이 '조삼모사'야.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 기준 및 소득기준으로 0-11년에 차등 지급을 받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이 넘으면 10만 원을 지급 받게 된다. 즉,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사람은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 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더 늘어난다는 논리.
덜컥 국민연금과 연계를 해서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담보하고 국민연금을 보다 성숙 발전 시키겠다'는 건데 이건 '똥'을 '브라운크림드레싱'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아. 처음이 아니지. 일전에 한창 '갑의 횡포'가 이슈가 됐을 때 정부 문건에서 '갑'과 '을'이란 표현을 빼기로 했던 것, 기억나나. 늘 하던 지랄을 또 한 번 하는 것 뿐이지.
더 재밌는 건, 진영 논리인 '소득연계안'과 청와대 논리인 '국민연금연계안' 또한 실은 도찐개찐이란 사실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소득도 높고 이 역시 소득 인정액으로 70%를 분류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두 내용은 비슷하단 말씀. 더더군다나 정부의 주무장관이 '항명'이란 단어까지 튀어나올 정도로 직과 목을 걸고 쌩지랄을 떨 어마어마한 차이가 결코 없다는 게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즉, 진영 장관의 주장은, "내가 '랍스타'는 좋아하는데 '킹크랩'은 못 먹어." 란 얘기다.
대체 왜!
현정권의 '소통부재'와 '인사난맥'이란 말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다. 청와대 담당보좌진과 주무장관이 서로 의견이 다르면 토론도 하고 조율과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하건만 소위 '김기춘 사단'의 청와대 입성 이후 상명하복식으로 군림하니 일선의 주무장관은 핫바지 노릇을 하다가 나중에 책임만 고스란히 뒤집어 써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겠냐는 말이다. '조정'(調整)을 해야 할 사람이 '조종'(操縱)을 하려고 드니 뿔이 날 밖에.
조중동조차 '항명'입네 '난맥'입네 '리더십 상처'입네 하며 빨간불을 열심히 돌리고 있는 중차대한 이 판국에 오늘도 KBS와 MBC에선 '항명'과 '리더십'이란 단어를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 박근혜대왕대비마마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콕 집어 지적질 하고자 여기에 기록해 두는 바이다.
의심하지 말자, 이런 것도 할 줄 아는 분이시다.
이슈> 조선 종편은 신이 나고
채동욱 검찰총장 퇴임식이 사의 표명 17일 만에 열렸다.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 4층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의식한 듯 "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저녁 조선 종편은 뉴스를 통해 채 전 총장의 혼외관계자 의혹을 사고 있는 임씨의 가정부 이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내놓으며 자칭 '빼도 박도 못할 증거'라고 스스로 매우 좋아라 하였다.
마사오의 이빨> 검찰개혁의 완성은 눈 앞에
버젓이 임기가 보장된데다가 하물며 열심히 일하겠다는 인사는 일처리가 똑부러진다는 이유로 뒤를 캐서 내쫓고 더러워서 못해먹겠다며 제 발로 나가겠다는 인사는 '총대를 멜 놈이 줄행랑을 친다'며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지는 개추태를 떨고 자빠진 현정권의 인사난맥상이 아주 시리즈로 방영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죄다 '그러니까. 했다는 겨? 안했다는 겨?' 하면서 일일 막장드라마 시청하듯 정국을 즐기고 있다. 채 총장의 사생활 침해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그럴 필요도 못 느낀다. 채 전 총장이 퇴임하면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를 취하했단 소식이 날아들자마자 단지 '했네. 했어', '아무렴. 했을라구'가 전부일 뿐이다. 이 판국에 한쪽 구석에선 '내 마음 속의 총장님'이라는 쌍팔년도 신파를 떨고 있지 않나.
출처 - <TV조선>
나도 맘속으로야 이종걸 의원이 '채동욱 사건 허위보도로 밝혀지면 조선일보 문 닫게 할 법안을 내겠다'고 호언장담한 일이 실제로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어쩌면 이미 숙원이었던 '검찰개혁'을 이뤘는 지도 모른다. 생각해 보라. 앞으로 정권의 주구가 되어 입속의 혀처럼 구는 검찰총장이 있으면 냉큼 대검으로 달려가서 '아빠~'라고 한 마디 외치면 그만이다. 알아서 정리되지 않겠나. 아님 말구.
어쨌거나 해당 드라마의 시청률은 높아만 가는데 옆 채널에서 방영중이던 '국정원 스캔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조기종영되었다는 씁쓸한 소식이다.
여튼, 채동욱은 짤렸다. '사실로 확인될 때 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쌩쇼를 부리던 청와대도 법무부의 (감찰 결과가 아닌) 진상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인정될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사표를 수리했다. 그리고 나는 이 시점에서 현정권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야말로 박근혜정부가 합법적 토대 위에 서있지 않다고 스스로 웅변하는 반증이며 나아가 남은 재임기간 중에도 합법성과 정통성의 토대 위에 통치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나타내는 징표로 여기기 때문이다.
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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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국민연금은 돈 낸 놈이 자기가 낸 돈을 이자 약간 붙여서 돌려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조세, 즉 '세금을 거둬서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 중 하위 70%에게 연금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차이가 있다. 이거만 외우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