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0&aid=0002476827
노무현 전대통령님의 햇볕 정책이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사실상 북한 경제를 한국에 의존하는 절름발이 종속경제로 만드는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개성공단 추진으로 개성에 주둔하고 있던 군부대가 개성공단을 피해서 북상 했던 것처럼 북한도 돈 앞에서는 장사 없다는 진리를 보여줬고 한미 FTA의 개성공단 한국산 인증은 경제제재를 당하고 있는 북한이 작게는 타국간의 정상적인 거래를 위함이고 더 넓게는 한국이 레버릿지로써 북한 미국간의 국교 정상화를 주선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입김(=장악력)을 높이려 했다는 것이죠.
물론 북한의 시장경제 체제로 돌아 선다는 건 향후 통일비용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선결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한국 주도 라는 단서 조항이지요.
북한이 자율적으로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한다는 얘기는 곧 중국 기업과의 연계 강화라는 보나마나한 결과를 불러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북한의 자원이 중국에게 일방적으로 수탈 당하는 상황을 막아 온게 북한 당국의 무능이 지대한 공헌(?)을 해주었는데 기업 자율로 돌아 서게 되면 기업이란 기업은 죄다 중국에게 매달리라는 소리랑 하나 다를것 없다는 것이죠.
이는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이 된다는 소리가 되고 한국 주도 통일이 더더욱 가열차게 멀어지게 된다는 건 보나마나한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