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30930225610412

진영·채동욱·양건, 청와대와 마찰 빚다 결국 물러나
김용준·김병관·김종훈 등은 도덕성 의혹에도 감싸
김기춘 실장 발탁 이후 ‘미운 털 뽑기’ 무리수 늘어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 쓰는 법'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내 편'에겐 무한신뢰와 함께 최대한 감싼다. 그러나 '네 편'으로 판단되면 가차 없이 내치고 있다. 출범 7개월 동안 인사에 관해선 '비정상적 관행'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네 편'은 토사구팽·찍어내기·망신주기

양건 전 감사원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물러난 배경에는 공통점이 있다. 청와대가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진영 장관은 지난 29일 기초연금 최종안을 놓고 복지부의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방안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를 밀어붙여 그만둔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 대선 캠프 국민행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창업공신이자 실세로 꼽혔던 진 장관조차 내각 위에 군림하려는 청와대의 국정운영 방식을 버티지 못하고 짐을 싼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통해 진 장관의 사퇴를 만류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자,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때 상당한 신뢰를 보냈던 인물이지만 그의 항명 파동이 복지공약 후퇴 여론을 확대시킨다고 판단, 내치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채 전 총장의 사퇴는 전형적인 청와대의 '찍어내기'로 평가된다. 언론의 '혼외 아들' 의혹 보도를 근거로 댔지만 법무부의 현직 검찰총장 감찰 선언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채 전 총장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여 박 대통령의 눈 밖에 났기 때문이란 게 직접적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선 진상규명, 후 사표 수리" 방침을 밝혔으나, 정황 증거만 내놓은 법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표를 수리했다. 채 전 총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구성된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서 3배수에 포함됐던 인사다. '내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헌법상 임기 4년이 보장된 양건 전 원장은 감사위원 임명을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났다.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사람'인 그를 교체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취임 초 잇따른 인사 실패 부담 등이 작용해 유임키로 한 바 있다. 양 전 원장도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두고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 '부실시공' 등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나름대로 '새 정부 코드 맞추기'에 노력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새누리당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 출신인 장훈 중앙대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제청할 것을 요구하자 8월26일 사표를 던졌다.

3인의 사퇴는 공교롭게도 8월5일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입성한 이후 벌어진 일들이다.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중도 사퇴는 청와대가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여 국정 주도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다.

■ '내 편'은 감싸기·버티기

'한 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믿는다'는 박 대통령의 인사 특징은 '내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도덕성 의혹 등 온갖 추문이 이어져도 신뢰는 여전했다.

김용준 초대 국무총리 내정자는 부동산 투기, 아들 병역 면탈 의혹 등이 불거져 지명 닷새 만인 1월29일 그만뒀다. 김 전 내정자는 "당선인(박 대통령)이 '사퇴하더라도 인민재판식으로 근거 없는 의혹을 몰아붙이는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내정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얼굴사진이 담긴 휴대폰 액세서리로 눈길을 끈 김병관 전 국방장관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 등 많은 의혹으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지만 임명 강행 입장을 보였다. 결국 추가 의혹으로 3월22일 자진사퇴했다.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도덕성 의혹 등으로 자진사퇴를 선언했을 때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러 들어온 인재들을 더 이상 좌절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후보자 검증 방식을 비난했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김학의 법무차관은 사표를 내자 즉각 수리해 채 전 총장과는 상반된 대응 방식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