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공약 파기, ‘어물쩍 사과’로 넘길 일인가

게시물ID : sisa_441823

작성자 : 릴케★

추천 : 6/4

IP : 27.119.***.157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3/09/27 00:31:52

http://todayhumor.com/?sisa_4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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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공약 파기, ‘어물쩍 사과’로 넘길 일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기초연금 공약 파기와 관련해 국무회의 석상에서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실상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약 포기는 아니며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은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박 대통령의 사과 형식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노인 복지 공약의 전면 후퇴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사안이다. 사과 대상도 당연히 전체 국민이 돼야 한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형식으로 간접사과의 뜻을 밝힌 것부터가 이 문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의 일단을 드러낸 것이다.

임기 내 기초연금 공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이 또한 헛약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공약 이행 여부를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국민대타협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있지도 않은 국민대타협위를 만들어 공약 이행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비판을 무마하려는 눈가림용이란 의심이 든다. 그런 불확실한 헛약속을 내세우며 공약 파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70%에게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은,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대선 공약과는 분명 다르다. 어쨌든 현재로선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공약 이행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흔적도 찾기 어렵다. 부자 감세 철회, 사회간접자본 투자 조정 등을 통한 복지예산 확보가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경제 여건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공약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공약을 지킬 의지나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지난 1월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재원이 어떻게 소요되며, 실현 가능한지 따지고 또 따졌다”고 말했다. 공약을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인데, 불과 8개월여 사이에 많은 공약이 공수표가 돼가고 있다. 박 대통령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운 신뢰와 원칙이 공약 이행 단계에서 크게 퇴색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여야가 서로 협력해 민생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부탁드린다”고 한 대목도 문제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야당에 협력만 요구할 수 있는지 답답하다. 주요 공약은 파기하면서 야당에는 알아서 협력하라는 독선적 국정운영으로는 나라의 미래를 이끌 수 없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604716.html

읽어 볼만한 사설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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