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올 6월 말까지 한국은행(아래 한은)으로부터 대출 받은 일시차입금이 67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의 대출이다.

한국은행이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올 상반기 한은으로부터 대출 받은 금액은 '통합계정 60조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7조 8000억 원'을 합한 67조 80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5년간 한은에 대출받은 금액 39조 5244억 원을 크게 웃도는 돈이다. 또 이명박 정부의 5년간 한은 대출금 131조 5560억 원의 절반에 가깝다. 박근혜 정부는 6개월만에 지난 정부가 5년간 빌린 대출금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한은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재정조기 집행이 시행됐던 걸 감안하면 현 정부가 6개월 만에 진 빚의 규모가 상당함을 가늠할 수 있다. 대출금에 따른 이자 지급액도 197억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불가피한 차입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도 예산편성 당시 금년도 세입 확보의 어려움 등을 예상해 국회에서 일시차입 한도액을 증액을 결정한데 기인했다"며 "금년도 세수 징수가 부진한데도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재정조기 집행 확대로 인한 불가피한 일시 차입 증가"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박 의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이번에 조달한 일시 차입금은 금년 내에 전액 상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설명대로, 대출금은 수시로 상환돼 현재 잔액은 22조 8000억 원가량이다. 이 역시 일시 차입이 가능한 통합계정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박원석 의원은 "한은 대출금 규모가 급증한 건 세입 감소와 부정확한 세입전망에 따른 것"이라며 "이럴 때 일수록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데 재정이 부족하다고 무계획적으로 한국은행을 마이너스 통장 삼아 발권력을 동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통합계정의 경우 6월 말 기준 재정증권 잔액이 12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한은 대출금이 15조 5000억 원에 달해 올해 재정증권 발행 및 일시차입 최고한도액인 30조 원의 목전까지 차올랐다"며 "공공자금관리기금 7조 8000억 원도 일시차입 최고한도액인 8조 원에 거의 도달했다는 점은 정부의 재정운용이 무계획적이었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 격인 재정증권 발행 규모는 28조 원에 달해(올 7월 말 기준) 이미 지난 해 전체 발행 규모(22조 6000억 원)를 넘어선 바 있다. 재정증권은 정부가 국고금 출납에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박 의원은 "정부는 한은을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한은의 발권력은 정부가 창출해낸 이익이 아닌 만큼, 계획적인 재정 운용이라는 전제 하에서 불가피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인 이주연기자님께서 쓰신 기사입니다

공약 파기도 그렇고.. 좀 그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