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256 국민TV 뉴스 링크 참고해서 인용, 요약합니다.
정치평론가 서영석 국민TV 이사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수정안에 대해 “국민연금 자체를 위협하는 제도”라고 분석했다.
서 이사는 24일 국민TV라디오 ‘서영석-김용민의 정치토크’에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파기하면서 차등지급하겠다는 핵심이 바로 국민연금과의 통합인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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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쉽게 3명의 노인을 보겠습니다.
노인 1: 국민연금을 한 푼도 낸적이 없음.
노인 2: 국민연금을 조금 내서 한달에 15만원씩 받게 됨.
노인 3: 국민연금을 많이 내서 한달에 100만원씩 받게 됨.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수정안에 따른 결과
노인 1: 기초연금 20만원 받음.
노인 2: 국민연금 15만원과 기초연금 5만원, 총 20만원 받음.
노인 3: 국민연금 100만원 받음.
응??? 국민연금을 내나 안 내나 똑같은 금액을 받네??
노인 2가 될 운명에 처한 40대 임의가입자 : 나 탈퇴할 거임. 내가 왜 냄?
국민연금 들어오는 돈 줄어듦.
국민연금 재정이 흔들릴 위기.
한마디로 무뇌 정책.
자세한 내용은 링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