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후폭풍]결국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만 손해보나

게시물ID : sisa_441190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10

IP : 121.50.***.176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3/09/24 23:37:33

http://todayhumor.com/?sisa_441190

모바일

[기초연금 후폭풍]결국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만 손해보나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924203806030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 최종안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예상된다.

주춤했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의 탈퇴가 다시 줄을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해 노인 표심을 끌어들였다.

이 약속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4만∼20만원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변질됐다. 논란은 그 뒤로도 이어졌고, 결국 오는 26일 복지부가 발표하게 될 정부안은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축소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월 10만∼20만원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지급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할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할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한 이상, 지급기준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든 소득인정액으로 하든 공약 후퇴 논란은 피해갈 수 없다.

유력한 안으로 거론되는 '국민연금 a값(균등부분)과 연계안'은 국민연금을 장기간 꼬박꼬박 납부한 성실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다.

한 전문가는 "(이 안대로 가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13년인 가입자는 기초연금 20만원을 다 받을 수 있지만 15년 이후부터는 점점 감액된다"면서 "현행법대로만 해도 2028년에는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죄로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것이고, 대부분 중산층의 연금액이 감액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김남희 팀장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했다고 기초연금을 깎는 것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하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45%에 이르는 노인빈곤율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는 노인들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노인빈곤율 완화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노인 1만504가구를 분석해 지난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상위 10%에 드는 노인 단독가구의 15.9%에게도 연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소득하위 30% 노인 가운데 4.2%는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행동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할 경우 상대적 빈곤층에 해당하는 노인은 현재의 86.9%보다 0.4%포인트만 줄어드는 데 그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의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직후인 2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1만1585명이 탈퇴하기 시작해 3월 8291명, 4월 7374명, 5월 6201명, 6월 5754명, 7월 5103명 등 탈퇴자가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안으로 확정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대규모 탈퇴가 재연될 전망이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3/09/24 23:40:31 27.119.***.157 릴케 22364
[2] 2013/09/24 23:44:19 119.56.***.27 koreagate 452292
[3] 2013/09/25 00:22:52 125.181.***.167 조장금 397482
[4] 2013/09/25 01:19:52 49.143.***.33 Barcelona 104677
[5] 2013/09/25 02:43:48 123.109.***.83 게임말고오유 462319
[6] 2013/09/25 08:07:35 114.203.***.145 손님입니다 373130
[7] 2013/09/25 14:08:47 14.47.***.157 호빠앙맨 34290
[8] 2013/09/25 17:18:33 118.217.***.42 벌레키워12억 249475
[9] 2013/09/26 13:15:07 221.162.***.188 상계동올림픽 341626
[10] 2013/09/26 23:14:43 218.237.***.122 가가라이브 472835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