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Justice’란 무엇인가? 
 
누구나 알듯, ‘정의’는 ‘옳음’이다. 그것도 무조건적인 옳음이 아닌, “법, 도덕, 윤리, 철학 혹은 종교적 근거를 가진 옳음”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사회적 관점’에서 보자면 ‘정의롭게’ 살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2가지 있다. 하나는 인간의 ‘생리적 구조’ 즉 타고난 특성 때문이요 다른 하나는 사회 구성의 원리 때문이다. 먼저, 인간 생체의 타고난 특성을 보자면, 인간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족감, 성취감, 쾌감’ 등 심리적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삶이 무료하거나 우울해져 삶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그런데, 그 ‘심리적 보상’은 대뇌 변연계의 선조체가 활성화되어야 가능하다. 사랑에 빠지거나, 좋은 성적을 올리거나, 오락이나 유흥을 즐기는 것 등은 모두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일시적이고 자극적인 ‘보상’의 효과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며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2008년 미국 UCLA의 실험은 강하고 지속되며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심리적 보상의 원천’, 즉 대뇌 변연계 선조체를 활성화시키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정의롭다, 혹은 공정하다’고 느끼는 상황이다. 반대로, 대뇌 섬엽이 활성화 되면 매우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대뇌 섬엽은 ‘불의하거나 불공정한 상황에 처하거나 목격할 때’ 활성화된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의롭게’ 살 때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정신적 심리적 힘을 얻을 수 있는 반면, 불의 앞에서 분노하게 생겨 먹었다는 말이다.
 
둘째로, 우리 사회의 구성 원리로 보면, 과거 절대주의 시대를 벗어나 ‘사회계약론’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 이후 민주사회는 시민, 국민 등 소속된 개인들에게 국가 혹은 사회와의 관계를 맺거나 해지할 ‘자유’가 주어진다. 주로 이민, 망명, 귀화 등의 방법으로 이러한 자유의 행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사회의 법이나 규범을 무시하고 체제를 붕괴시키는 ‘집단적 행동’으로 행사되기도 한다. 
 
사회가 무너지면 그 사회에 소속된 개인들도 안전과 평안을 잃게 되기 때문에 사회의 붕괴는 막아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무엇이, 어떻게, 사회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단서를 미국 수도 워싱턴 디시에 있는 연방정부 법무부 청사 외벽에 새겨진 문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Justice Alone Sustains Society 오직 ‘정의’만이 사회를 지탱한다” 그 사회의 법과 행정, 입법과 사법 등 ‘정의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믿음이 사회 구성원 대부분에게 공유될 경우 그 사회는 지속될 수 있지만, 다른 모든 조건이 양호해도 ‘정의 시스템’이 불신 받는다면 그 사회는 붕괴를 향해 달리게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왜 우리 사회에서는 이토록 정의에 반하는,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많을까?  우리네 사는 모습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말을 배우고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옳은 것’ 보다는 ‘이로운 것’을 택하라는 교육을 받고 자라는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풍토는 학교에서 지옥 같은 폭력과 따돌림에 시달리는 친구를 외면하는 ‘방관자’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 
 
그 ‘방관자’들은 학습과 경험을 통해 괜히 옳지 않은 일에 ‘항거’하거나 ‘옳은 일’을 하겠다고 나섬으로써 귀찮음과 불이익에 시달리는 것은 ‘바보’라는 것을 터득하게 된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방관의 습관화’가 이루어지면서 불의 앞에서 눈감고 외면해도 별로 마음이 불편해 지지 않는 ‘면역’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면역’은 강화된 의식의 진통 작용으로 ‘윤리적 통증’을 잠시 잊게 할 뿐 심리적 상처를 낫게 하지는 않는다.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그 곪은 상처에서 고름과 진물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 우리가 간혹 보는 이해 못할 잔혹 범죄자, 상습 사기꾼 혹은 불의한 권력자나 공무원, 사이비 종교나 비뚤어진 이념 혹은 가치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예다.
 
불의의 칼날이 나와 가족 혹은 후손의 뒷목을 후려칠 것

우리 사회의 학습되고 습관화된 ‘불의’는 결국 선거에서 부도덕한 괴물들을 정치권력자로 선출하고 ‘이익’을 기대하는 행태로 이어진다. 권력이 불법이나 편법을 자행해도 직접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무감각해지고 무시한다.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나치 독일 시대 한 순수혈통 독일인의 이야기다.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남자가 나치 친위 대원에게 불법적으로 보이는 체포를 당하자 물었다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친위대원은 “유태인이에요. 몰랐어요?” 그는 몰랐다며 손사래를 쳤다. 며칠 뒤, 또 다른 이웃이 잡혀갔고 이번엔 “사회주의자에요, 몰랐어요?”라는 답이 왔다. 또 며칠 뒤엔 “흑인, 유색인종이잖아, 보면 몰라요?” 또 며칠 뒤엔 “동성애자에요, 몰랐어요?” 그 며칠 뒤, 이번엔 나치 친위대가 이 독일인 남자의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남자는 문을 열어 확인한 뒤 “잘못 찾아왔어요. 난 유태인도, 유색인종도, 동성애자도 아니에요”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친위대는 남자를 잡아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는 이웃에 유태인과 유색인종과 동성애자가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죄다.” 그제야 문제를 깨닫게 된 남자는 수용소에서 의미 있는 글을 남겼다. 
 
“주변에서, 이웃에서, 불법과 불의가 발생하면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은 나와 내 가족과 상관없어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방관하는 사이, 언젠가는 그 무섭고 날카로운 불의의 칼날이 나와 가족 혹은 후손의 뒷목을 후려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신의 안위를 팽개치고 사회정의를 외치는 시민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정보원이 다수 국민과 야당, 시민단체 및 비판적인 지식인 등을 ‘종북, 좌파’로 몰아세우는 ‘대국민 사이버 심리전’을 수년간 전개하다가 대통령 선거에까지 개입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가 드러난 ‘국정원 게이트’ 신고를 받고 이 혐의를 수사한 경찰마저 대통령 선거 사흘 전 일요일 밤 11시에 ‘국정원 직원 김씨 컴퓨터에서 댓글흔적 발견하지 못했다’는 허위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이 사건 앞에서 우리 사회는 너무 조용하다.

이해관계가 얽힌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오히려 이 국기문란 범죄자들을 감싸고 옹호하며 본질을 흐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72년 미국에서 이와 유사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집권여당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국정조사에 참여해 진실을 밝히고, 언론과 방송이 집요하게 탐사하고 보도하고, 특별검사와 판사가 거대권력의 불법행위를 용감하게 밝혀내 단죄한 것과 너무 극심하게 비교된다.
 
오직 시민들만 분노를 참지 못해 광장으로 나와 촛불을 들고 있다. 굴욕적인 일제치하에서 태극기 흔들며 3.1 항거에 나선 것도 민초들이었고 북한 공산군의 무자비한 침략 앞에서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고 총들고 돌들어 나라를 지킨 것도 어린 학생과 백성들이었다. 
 
이승만 독재의 불법선거에 분노해 거리로 뛰쳐나와 결국 그를 하야시킨 것도 힘없는 민초들이었다. 잔혹한 전두환 독재 폭압에 저항한 5.18과 6월 항쟁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이 아직 붕괴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정의의 불씨’를 지키는 이들 시민, 민초들이다. 
 
당리당략과 불의와의 공범놀이에 빠진 정치권력이 끝없이 타락하고, 전관예우에 오염된 사법 권력이 흔들리고, 성적과 진학 등 이익을 위해 친구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도록 교육받고 훈련받으며 커 온 각계각층 비겁한 엘리트들이 이기적 욕심에만 탐닉할 때 일신의 안위를 팽개치고 사회정의를 외치는 시민들이 있기에 그나마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힘없는 민초들의 희생과 헌신에만 기대고 의지해 버텨나갈 것인가? 헌법과 법률, 제도의 정상적인 기능으로 불의와 불법을 단죄하고, 정의를 구현해 체제에 대한 신뢰를 획득함으로써 민초들이 세상과 사회 걱정 없이 생업과 가족 행복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대통령을 필두로 한 정치 행정 권력과 국회 입법권력, 그리고 사법 권력과 사회 엘리트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표창원

 원문-http://blog.daum.net/drpyo


http://www.amn.kr/sub_read.html?uid=10983

시간 나실때 한번 읽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