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의 자가당착…중소도시 대형마트 규제, 한·미 FTA와 충돌

게시물ID : humorbest_440311

작성자 : 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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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22.114.***.215

댓글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2/13 11:25:15

원글작성시간 : 2012/02/13 09: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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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의 자가당착…중소도시 대형마트 규제, 한·미 FTA와 충돌

http://news.nate.com/view/20120213n00102

중소도시에 대형 할인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제한하려는 새누리당의 정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충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를 날치기 처리한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한·미 FTA와 충돌하는 중소상인 보호정책을 추진하는 게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12일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시도는 한·미 FTA와 충돌한다”며 “새누리당이 진정성을 갖고 일관성 있게 중소상인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펼치려면 한·미 FTA를 발효시키기 위한 절차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FTA 법 > 국내 공공복지 및 기업 규제법

박근혜년이 FTA 통과시킨 다음날에 대전에 내려와 대전대 한남대에서

FTA는 '영리민영화와 관련이 없다'

라고 씨부렸던거 기억남? ㅋㅋ

이명박만 사기꾼이 아님. 이놈들 전체가 사기꾼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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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02/13 09:18:40 210.95.***.43 쥐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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