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표절판정을 받은 곡들
조용필 돌아와요 부산항에
원곡 돌아와요 충무항에 (배상액 3천만원)
mc몽 너에게쓰는 편지
원곡 더더 - It's you (배상액 천만원)
키보이스 - 해변으로가요
원곡 더 아스트 제트 - 코히비토타쓰노 하마베(연인의 해변)(배상액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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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가수가 표절을 인정한 곡들
조용필 - 청춘시대
원곡 Yngwie Malmsteen - Far beyond the sun
룰라 - 천상유애
원곡 닌자 - 오마쓰리닌자(お祭り忍者)
김민종 -귀천도애
원곡 튜브 Summer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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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공윤심의에서 표절 판정을 내린 곡들...(93년도에 심의한 곡들)
잼- 난 멈추지 않는다(조진호 작곡) / 매염방 - ?
신성우- 내일을향해(신성우 작곡) / 원곡 반헤일런의 점프
신승훈 - 날울리지마(김창환 작곡) / 원곡 Sam Harris - Don't Look In My Eyes
박미경 -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이호준 작곡) / 원곡?
양준일 - 레베카 (이범희 작곡) / 원곡 ?
이상은 - 사랑할꺼야 (원경 작곡) / 원곡 구와타 게이스케 Just A Man In Love
변진섭 - 로라 (윤상 작곡) / 원곡 Saito Yuki - 情熱
임재범 - 이 밤이 지나면 (신재홍 작곡) / 원곡 Paul Young - Every Time You Go Away
장필순-유영석 - 내 사랑인걸 (유영석 작곡) / 원곡 ?
장혜리 - 추억의 발라드 (김지환 작곡) / 원곡 ?
최영 - 보여줄 수 없지 (최영 작곡) / 원곡 ?
최성수 - 나의 슬픔에 그대는 타인 (최성수 작곡) / 원곡 기쓰키 다카오 - 굿바이 데이
벗님들 - 잃어버린 계절 (이치현 작곡) / 원곡 이노우에 요쓰이 - 호텔리버사이드
표절 심의에 올랐던 노래
* 대조 자료 불충분으로 판정 보류
노이즈 - 너에게 원한건
봄여름가을겨울 - 10년 전의일기를 꺼내어
윤종신 - 처음 만난 때처럼 ((B'Z) - Baby You're My Home)
양수경 - 문득 그대가
김상아 - 예스오어노
임재범 - 다시 사랑할 수 있는데
장혜진 - 꿈 속에선 언제나
홍수철 - 보고싶다 친구야
* 유사점은 있지만, 표절 기준에 접촉 안됨(당시 기준 주요 동기 2~4소절, 나머지는 4~8소절이 같을 경우 표절;;)
장현철 - 걸어서 하늘까지 (Yngwie Malmsteen - Now is the time)
이주원 - 아껴둔 사랑을 위해
공일오비 - 아주 오래된 연인들
현진영 - 흐린 기억속의 그대 (Kris Kross -Jump )
이승철 - 방황 (Bobby Brown - Humping Around)
태진아 - 미안 미안해
조용필 - 청춘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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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저작권자(작사 작곡자)를 수정 변경된 곡들(일부만)
FT아일랜드 - 사랑앓이
작곡: YOSHI-z99999 작사: YOSHI-z99999 -
원곡 하늘에서 내리는 1억개의 별OST - Resolver
이승철 - 소리쳐
작곡: REID,-z99999 작곡: ELOFS-z99999 작사: 홍진영-W03817 작사: REID,-z99999
작사: ELOFS-z99999
원곡 Gareth Gates- Listen To My Heart
코요테 - 불꽃
작곡: TOYOH-z99999 작사: TOYOH-z99999 편곡: TOYOH-z99999
Seri Youko - 四季の歌
god- 어머님께
ELLIO-z99999 작곡: TUPAC-z99999 작사: ELLIO-z99999
작사: TUPAC-z99999 편곡: 박진영
2Pac - Life Goe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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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무" 또는 "외국곡"등으로 공표되어 있는경우(일부만)
이승철 - 방황
작곡: 무-z99999 작사: 무-z99999 편곡: 안현준-W03392
원곡 Bobby Brown - Humping Around
[대중] 친구의친구를사랑했네 - 1000044800
(작곡: 이승철-W01196 작사: 이승철-W01196 편곡: 유정연-W01013 - 이승철) ((주)아세아레코드-1990/09)
[대중] 친구의친구를사랑했네 - 1000056379
(작곡: 무-z99999 작사: 이승철-W01196 편곡: 윤치웅-W02317 - 이승철)(-1998/04/00)
[대중] 친구의친구를사랑했네 - 1000073014
(작곡: 무-z99999 작사: 무-z99999 편곡: 안현준-W03392 - 이승철)(주)예당엔터테인먼트-2001/04/01)
[대중] 친구의친구를사랑했네 - 1000080467
(작곡: 이승철-W01196 작사: 이승철-W01196 편곡: 차호영-W03265 - 김문선)(워너뮤직코리아-2000/04/00)
원곡 Casiopea - Me Espere
http://tong.nate.com/friendsheep/36732186 들어보기
이승철 - 나 이제는
작곡: 무-z99999 작사: 무-z99999 편곡: 안현준-W03392 - 이승철
원곡 Bad Boys Blue - A World Without You
http://www.youtube.com/watch?v=nuOn2ANPt50 들어보기
터보 - 검은 고양이
작곡: 외국곡-z99999 작사: 홍현걸-W01799 편곡: 주영훈-W01577
원곡 Vincenza pastorelli-volevo un gatto nero
박상민 - Ellie My Love
작곡: 외국곡-z99999 작사: 유영민-W02513 편곡: 김대홍-W07503
Southern All Star - 이또시노 에리(いとしのエリ)
김진표 - 내곁에
(작곡: 외국곡-z99999 작사: 김진표-z99999 편곡: 방시혁-W02541
원곡 Ben E. King - Stand by me
전인권 - 사랑한후에
(작곡: 외국곡-z99999 작사: 전인권-z99999 편곡: 전인권-z99999
원곡 Al Stewart- The Palace of Versailles
현재 표절은 친고죄 즉 법원에서 판단에 따라 표절 여부가 결정
그러나 표절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같은건 없습니다.
참고할만한 것은 문광부에서 2007년도에 표절 가이드라인(영화/드라마 음악 부문)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 음악의 가락, 리듬, 화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곡의 일부분일 경우 어느 부분인지에 따라 표절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예: 유사한 부분이 곡의 클라이막스인 경우 표절 인정 가능성이 높아짐)
- 음표의 연속성(가락)이 중요하다.
- 기계적 수량적 비교는 참고에 불가하다.
- 단순한 샘플링이나 리메이크는 원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일반 청중의 입장에서 표절을 판단한다.
(미국의 많은 사례들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음악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음악의 수요자인 일반 청중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청중들이 듣기에
실질적 유사성이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두곡을 유사하다고 판단하고있다
우리도 대체로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
외국의 표절 판결 사례들 (표절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판례들)
The Verve - Bitter Sweet Symphony From Rolling Stones - Last Time
* 사전에 원곡 4마디 멜로디를 차용하는 샘플링 사용 허락을 받았지만
약속보다 멜로디를 더 사용하여 저작권 몰수
George Harrison - My Sweet Load From The Chiffons - He's So Fine
* 의도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고의적인 카피의도와는 상관없이 결론적으로 표절판결 받고 저작권 몰수(잠재적 무의식으로 인한 유사성도 표절이 될수있다는 의미있는 퍈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