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죄는 북한이 '적국'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고, 현재 적국과 교전 중이라야 적용가능하다는 반론이 존재. 한국전쟁 이후 적용된 예가 없는 사실상 사문화한 법조항. 내란음모가 여의치 않으니, '내란선동'부터 '여적죄'까지 일단 걸어놓고 보자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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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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