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06783

최재천 의원 "국회에서 검찰청 예산 독립 요구했지만 거부"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불똥이 검찰청 예산 독립으로 튀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현재 법무부와 통합 편성되고 있는 검찰청 예산 독립 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지난해 검찰청 예산 독립 편성을 요구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면서 "법무부가 예산으로 검찰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해 2011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당시 심사보고서에서 "검찰청은 국가재정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임에도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의 검찰 사무 관장 규정,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시 논의과정 및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예산을 법무부와 통합 편성하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이후 검찰청 예산을 독립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이라고 시정 요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에서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 독립 요구에 '정치적 중립성' 내세워 반대

법무부는 검찰청 예산 독립 편성에 반대하는 이유로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당시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을 내세웠다.

이에 최재천 의원은 "법무부의 이런 논리는 도리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무부가 예산 편성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려 든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중앙행정기관인 검찰청이 법무부 예산에 통합해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고 이미 검찰청을 제외한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문화재청 등 다른 '청'들은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검찰청 예산이 법무부 예산에 통합 편성돼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통합 편성 시 행정부처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최재천 의원은 "검찰청의 예산 독립 편성은 국회의 권한을 통해 잘못된 제도의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법무부가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결산심사 때 국회에서 시정 요구한 사업 및 사항에 대해 정부 조치가 미흡한 경우 향후 예산 심의와 연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