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반 후의 대선때는 노무현은 어떤 평가를 받게될까...?
재작년 대선때를 기억하는 나로선 굉장히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질문이다.
당시 깨끗함의 정치, 혁신의 정치를 앞세워 이회창 후보를 향한 포문을 열었던 노무현 후보는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도 그렇지만 나에게도 역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다...
물론 당시에도 서구의 정치역사를 통해 배운 안목을 통해 정치인은 한낱 꼭두각시놀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지만 말이다.
그래도 희망은 있었다... 정치인이 아닌 인간 노무현으로써의 기대... 그리고 희망
그러나 임기기간이 1년 반정도가 지난 지금, 난 그에게 걸었던 인간적 기대와 희망에 대해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다...
오늘 그가 한때 전국의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마음을 온통 갈아엎었던 이해찬씨를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총리는 나라의 대소사를 의논하는 책임자 중의 책임자다. 그런 자리에 역사에 오명을 남길 정도로 크나큰 정책적 실수를 범한 자를 앉히다니.
정말로 상생의 정치가 이런 것인가? 혹시 그가 말하는 상생은 우리가 말하는 상생과 다르단 말인가?
얼마전에는 경제적 문제는 단지 경제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심리적 활동에서 기인한다며, 일체의 불황설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자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당일 경제신문지에는 내수와 실물 경제가 이미 최하바닥을 쳐내려가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내수 지표가 실물 경제의 호불을 가름하는 척도가 아니란 말인가? 그리고 경제적 불황이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유목민도 경제적 상생의 의지만 있다면 국부가 증가할 수 있단 말인가?
솔직히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이대로 경제가 회생하면 대통령 탓 이대로 경제가 무너지고 이어지면 그런 의지가 부족한 국민 탓으로 돌리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통령의 발빼기식 처사는 더이상 믿을만 하지 못한 것 같다.
예전에 루즈 벨트 대통령을 기억하는가? 레이건 대통령을 기억하는가...? 오늘자 신문에는 OECD 의 한국의 경제 발전 방향과 환율 정책에 대해 보고서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었다. 올라온 기사를 요약하자면, 향후 5 에서 6 퍼센트대의 낙관적인 성장을 기대하되,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거시적 경제정책과 경제 주체들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얘기였다. 일례로 지금까지 정부는 한번도 거시적인 경제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었다. 그냥 공약에 있던대로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수차례의 규제를 만들었을 뿐이다. 그것마저도 수백억이 날아가는 유권자들의 입맛에 맞추기위해 다시금 유들유들해지고 있다.
1990년대의 미국은 클링턴의 전대 대통령인 레이건 대통령이 다져놓은 IT 기반을 통해 향후 십년간 장기 호황을 누렸었다. 루즈 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이후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던 미국을 구해냈다. 물론 그 혼자서 해낸 것은 아니지만.
약 일년 반정도의 임기기간이 지난 그에게....
한번의 박탈 기간마저 겪은 그에게... 이제 한 번 묻고 싶다...
정말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에 대한 복지와 행복한 삶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건 맞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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