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는 22일 입장을 내어 “정부의 선체인양 공식 선언은 선체인양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 덕분”이라며 “정부의 선언을 환영한다. 그러나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정부는 작년 5월부터 선체인양을 위한 검토를 해왔는데 겨우 이 정도의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번 결정과정에서는 정부가 인양방법에까지 과도하게 개입하고,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정부의 제한과 가이드라인은 계약의 불공정 시비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족협의회는 정부가 93개 구멍을 뚫는 방식을 제안한 것을 두고 “세월호 철판 두께를 감안할 때 한 번 실패하면 다른 대안을 적용하기 어려운 매우 위험한 방법”이라며 “국내외적으로 크레인과 공기부양 등 여러 방식을 적절히 조합하고 플로팅도크를 잘 연계하면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인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업체선정도 하기 전에 인양 방법을 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종자 완전수습을 위해 철저한 ‘시신 유실방지 대책’을 수립·실행할 것 △진상규명과 사실 확인을 위하여 선체 변형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 △인양 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위한 대책을 수립·실행할 것 △인양 계획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국가와 국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 △실종자 및 유가족의 의견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공식적 협의체를 설치·운영해 선체인양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공개할 것 등 5가지를 요구했다.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선체 인양을 통한 실종자 수습은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란 시간을 끌며 정치적 계산만 반복해 온 정부는 분명히 반성하고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진상규명 특별법 정부 시행령(대통령령)을 즉각 폐기함으로써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는 애타게 가족을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의 반응을 매우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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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위, 정부 시행령(안) 관련 ‘공개 토론회’ 제안

한편,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 이하 세월호 특위)는 같은 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저동 나라키움 빌딩 9층 세월호 특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세월호 시행령(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지난 4월 6일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 이후 특조위는 정부와 전혀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정부는 특조위와 원만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시행령 철회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압력이 이어지자 궁여지책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협의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일시와 장소를 적시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협의 책임자 변경 △구체적인 안을 문서로 제출 △회의 장소는 특조위 사무실 △논의 후 언론 브리핑 검토 등 정부와의 협의에 임하기 위한 전제조건 4가지를 제시한 후, 정부에 “책임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전달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정부는 분명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특위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조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도 했지만 이 중 제대로 실현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며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공식 제안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정부와 특위가 시행령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상호 토론을 함으로써, 유가족과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2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다. 특위에서는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과 비상임위원 중 1명이, 유가족을 대신해서는 법률대리인 박주민 변호사가, 야당 측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 측은 현재 섭외 중이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 특위는 정부, 여당 측에서 오지 않더라도 토론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석태 위원장은 “(정부 시행령 안을) 가족들은 어떻게 보는지 국민들에게 쟁점을 알려드리기 위한 자리”라며 “제가 보기에는 정부나 여당 측에서 굳이 토론회에 오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영빈 위원 역시 “정부 측에서는 시행령이 수정 가능한 것처럼 언론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특위 측에는 어떤 부분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며 “특위와 협의하고자 한다면 내일 공개 토론회 자리에 나와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시행령 안의 특징과 수정하려고 하는 안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온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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